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 윤중천 등으로부터 수억원 뇌물 수수 혐의
1심 "공소시효 만료·직무관련성 없다" 무죄
2심 "일부 뇌물 공소시효 만료 안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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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제255회 임시회 시정질문 경북-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 성과 미흡 지적
- 5 [안동=뉴스경북] 뉴스경북 =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2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북-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며, 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특구에서 총 61.95kg의 CBD 아이솔레이트가 생산되었으며, 이는 애초 목표였던 연간 100kg 생산 계획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예산도 당초 380억 원에서 464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손 의원은 △ 일관성 없는 생산 목표 △ 부적절한 특구 사업자 선정 △ 명확한 성과 지표 부재 등을 주요 문제로 꼽으며, “특구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사업자들에게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또한, 경북특구 운영성과 보고서에서 발표한 경제적 파급 효과 수치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구사업이 약 8,889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6,952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창출했다고 분석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CBD 원료의약품의 수출 실적이 전무한 문제도 지적했다. 특구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던 CBD의 해외 수출이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시설 미비로 인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CBD 원료의약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GMP 시설이 필수적이지만, 특구 내 관련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애초에 GMP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출을 계획한 것은 구조적인 사업 운영 실패”라고 평가했다. 손 의원은 “안동이 산업용 헴프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 관리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필수적”이라며, 명확한 성과 목표 설정, GMP 시설 구축 지원, 경제적 효과의 실질적 검증, 사업자 관리 강화 등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안동이 단순한 실증 실험의 장소가 아닌, 헴프 산업의 실질적인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특구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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