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수)

  • 구름많음속초 3.2℃
  • 구름많음철원 5.9℃
  • 구름많음동두천 7.3℃
  • 구름많음대관령 -3.2℃
  • 흐림춘천 4.7℃
  • 흐림백령도 5.2℃
  • 구름조금북강릉 6.2℃
  • 구름많음강릉 6.9℃
  • 구름많음동해 6.2℃
  • 흐림서울 7.1℃
  • 흐림인천 7.3℃
  • 구름많음원주 5.5℃
  • 맑음울릉도 6.2℃
  • 흐림수원 6.4℃
  • 흐림영월 3.3℃
  • 흐림충주 5.8℃
  • 흐림서산 7.3℃
  • 구름많음울진 7.6℃
  • 흐림청주 6.7℃
  • 흐림대전 6.9℃
  • 구름많음추풍령 5.5℃
  • 구름많음안동 5.0℃
  • 구름많음상주 5.7℃
  • 맑음포항 7.2℃
  • 구름많음군산 8.2℃
  • 맑음대구 6.8℃
  • 구름많음전주 10.1℃
  • 구름조금울산 8.4℃
  • 맑음창원 7.7℃
  • 맑음광주 8.8℃
  • 맑음부산 11.1℃
  • 맑음통영 9.0℃
  • 맑음목포 10.0℃
  • 구름조금여수 6.7℃
  • 흐림흑산도 7.5℃
  • 구름많음완도 10.1℃
  • 맑음고창 9.3℃
  • 맑음순천 8.2℃
  • 흐림홍성(예) 7.0℃
  • 흐림제주 11.3℃
  • 흐림고산 11.6℃
  • 흐림성산 11.3℃
  • 흐림서귀포 10.6℃
  • 맑음진주 8.1℃
  • 흐림강화 6.5℃
  • 구름많음양평 6.2℃
  • 흐림이천 5.5℃
  • 구름많음인제 3.9℃
  • 흐림홍천 4.2℃
  • 흐림태백 -0.5℃
  • 구름많음정선군 2.7℃
  • 흐림제천 2.9℃
  • 흐림보은 6.0℃
  • 흐림천안 5.9℃
  • 흐림보령 9.0℃
  • 흐림부여 7.7℃
  • 흐림금산 5.6℃
  • 구름많음부안 10.0℃
  • 구름많음임실 7.1℃
  • 구름많음정읍 8.9℃
  • 맑음남원 8.0℃
  • 맑음장수 7.1℃
  • 맑음고창군 9.4℃
  • 맑음영광군 8.8℃
  • 맑음김해시 8.5℃
  • 구름조금순창군 8.4℃
  • 구름조금북창원 7.8℃
  • 맑음양산시 10.9℃
  • 맑음보성군 9.6℃
  • 구름조금강진군 10.5℃
  • 구름조금장흥 10.6℃
  • 구름조금해남 11.0℃
  • 맑음고흥 10.6℃
  • 맑음의령군 7.2℃
  • 구름조금함양군 6.7℃
  • 맑음광양시 9.9℃
  • 구름많음진도군 10.5℃
  • 구름많음봉화 4.4℃
  • 구름많음영주 3.7℃
  • 구름많음문경 4.6℃
  • 구름조금청송군 6.1℃
  • 구름조금영덕 8.1℃
  • 구름조금의성 6.1℃
  • 구름조금구미 5.6℃
  • 맑음영천 6.5℃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창 5.3℃
  • 맑음합천 6.9℃
  • 맑음밀양 7.5℃
  • 맑음산청 6.0℃
  • 맑음거제 8.0℃
  • 구름조금남해 6.4℃
기상청 제공

장애인 인권 가로막는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개선 방안 찾는다

-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6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B105호)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에서 가지고 있는 취소제도가 얼마나 유용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종래 취소제도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대체할만한 법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고선순)는 윤영찬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630() 오전 1030분 국회도서관 강당(B105)에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천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윤태영(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취소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박인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옥필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김일열(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은 그동안 성년후견인 제도와 한정후견인 제도를 통해 의사결정능력을 지닌 장애인조차 법률행위 취소로 인해 장애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많은 제한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취소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편·부당성을 개선하고, 이를 대처할 만한 법 제도를 찾고자 마련한 토론회라고 설명했다.









자료제공/한국장애인부모회

NEWSGB PRESS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