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대구․아름다운 대구․품격있는 대구』만들기 2016년 예산안 편성

                      6조 9,100억 원(일반회계 51,427, 특별회계 17,673)

[뉴스경북 취재국/김승진 기자]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규모 6조 9,100억 원을 편성하여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5조 1,427억 원(전년대비 9.7% 증가),

특별회계 1조 7,673억 원(전년대비 18.8% 증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7,340억 원(증 11.9%)이 증가.

대구시는 민선6기의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 역할을 뒷받침하고, “강한대구, 아름다운 대구, 품격 있는 대구” 만들기를 위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그동안 재정여건 등으로 미뤄두었던 시민생활불편 해소 및 문화예산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2016년 새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일반회계 세입여건은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지방세 증가로 2015년 당초예산 4조 6,888억 원 대비 9.7%(증4,539억 원)가 증가된 5조 1,427억 원 규모이다.

-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세 전망에 따라 취득세가 전년대비 2,796억 원(증42.5%), 지방소득세 568억 원 (증20.3%), 지방교육세가 256억 원(증10.7%) 등이 각각 증액.

- 그리고 리스차량 유치 등으로 인한 신규등록 차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229억 원(증6.9%), 주민세 인상분 43억 원(증49.7%) 등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4,191억 원, 세외수입 등이 164억 원 각각 증가.

-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은 1조 4,360억 원으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인해 2015년 당초예산 1조 3,768억 원 대비 592억 원 (증12.6%)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8,103억 원으로 지난해에 발생한 초과세입 등에 따른 감액 정산으로 408억 원(△4.8%)이 감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 및 자체수입 등이 주요 세입재원으로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5,207억 원, 기타 특별회계 1조 2,466억 원을 합쳐 총 1조 7,673억 원 규모이다. 이는 전년대비 18.8%(증 2,801억 원)이 증가됐다.

세출예산은

민선6기 시정방침인『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실현을 위해

첫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강한대구 만들기」추진 전략으로 창조경제 분야에 3,600억 원, 도로교통 분야에 9,678억 원, 공공안전 분야에 1,290억 원 등 총 1조 4,568억 원을 편성했고,

둘째, 살고 싶은「아름다운대구 만들기」추진 전략으로 도시환경분야에 8,550억 원 및 보건복지분야에 23,478억 원을 편성했으며,

마지막으로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품격있는 대구 만들기」추진 전략으로 문화관광 분야에 2,320억 원, 교육분야에 4,504억 원, 일반행정 등에 15,680억 원을 편성했다.

정리하면

1.강한대구만들기 - 14,568억 원

-창조경제 선도 및 국가첨단의료 허브 구축 3,600억원

-생활밀착형 도로건설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 9,678억원

-시민안전 선제적 대응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 1,290억원

2.아름다운 대구 만들기 - 32028억원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및 시민건강서비스 제공 23,478억원

-특화된 도시경관 조성 등 2,744억원

-맑고 푸른 친환경 녹색도시 실현 등 5,806억원

3.품격있는대구만들기 - 22,504억원

-품격 높은 문화융성도시 조성 2,320억원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재정 지원 등 4,504억원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고 등 940억원

-재정건전성 강화 및 구․군 재정지원 확대 14,740억원

재정건전성 강화 및 구.군 재정지원 확대 예산은

민선6기 임기 내 채무비율 10%대 달성을 목표로

금년 7월말, 행정자치부의 ‘재정위기주의단체’ 지정을 탈출함에 이어 민선6기 임기 내 예산대비 채무비율 10%대 감축을 위해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금 및 원금상환 등 5,591억 원을 편성하고,

* 채무비율 (’16년) 23% → (’17년) 21% → (’18년) 19%

복지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지원하고(3,609→4,431억 원), 아울러 기초단체의 복지비 부담완화를 위해 향후 구․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65%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기타 인력운영비, 예비비 등 : 4,718억 원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납부한 주민세 재원은 주민이 사업 결정

특히, 내년에는 주민이 납부한 개인균등분 주민세(’15년 83억 원)를 재원으로 하여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사한 주민참여예산 74억 원을 편성했다.

※ 2015. 12. 9.(수) 10:00 본회의 의결 예정이다.

(상임위 11.24.~12.1., 예결위 1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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