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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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정치

사진.자료제공/정책기획관

 

 

김관용 경북지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결의대회’에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하고, 1월초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주문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김관용 경북지사, 이철우 국회 개헌특위 새누리당 간사, 김부겸, 유성엽, 김상훈 등 국회의원 13명과 시장․군수 20여명, 김형기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상임대표 등 분권운동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현재 국민의 76%가 개헌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국회의원 200여명도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87년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골격으로 하는 것으로 당시의 시대정신인 민주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지나친 중앙집권과 권력집중으로 현재의 국가 비상상황을 초래한 만큼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의 국정상황이 너무나도 엄중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현장을 잘 지켜 주셔서 냉정과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고 말하고, “이는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대한민국의 저력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도 새로운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아낼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개헌의 방향으로 첫째, 대통령에 집중된 통치구조를 바꿀 때 라면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를 포함,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둘째, 지방분권 이념과 지자체 종류를 헌법에 명문화 하고, 자치조직권, 자주입법권, 자주재정권 보장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헌법적 가치를 담아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의 룰(Rule)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지사는 “개헌의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도 특정 정파의 정략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경계하고,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통령 탄핵 정국 아래서도 시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의 정착” 이라고 지적하며 “중앙에 집중된 책임과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이어서 지방분권 영상물 상영, 결의문 채택, 참석한 주요 인사들의 ‘개헌추진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국회 개헌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87체제 개편을 위한 개헌에 찬성한다. 개헌특위內 ‘지방분권 및 재정’ 소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 며, 애정을 갖고 국회 특위활동을 지켜 봐 달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이창용 간사는 “분권형 개헌 실현과 지방자치 마인드 확산을 위해 2월중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대구 결의대회 등 ‘분권 개헌’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 며 향후 활동방향을 밝혔다.

 

 

[결의문 전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대한민국이 격랑 속에 난파선이 된 채 표류하고 있다. 정치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회복불능의 내상을 입어 수술대에 올라야 할 위급한 상황에 놓였고, 서민생활은 도탄에 빠져 있다. 분노한 국민들은 방방곡곡에서 촛불집회를 통해 민주주의 복원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연일 외치고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87년 체제 이후 국민들은 민주화가 진전되었다고 생각했으나,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었고 경제는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또, 급속한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러한 미증유의 총체적 난국은 근원적으로는 과도한 중앙집권과 이를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하는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과제는 강고한 중앙집권체제를 개혁하는 개헌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헌 논의에서 무엇보다도 중앙집권체제의 개혁과 지방자치의 민주적 발전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헌 논의는 중앙집권체제의 틀 안에서 중앙권력 내부의 권력배분과 중앙정부 형태의 문제에 경도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헌에서는 중앙권력 내부구조의 개편과 함께 국민적 합의와 요구를 담은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으로 중앙집권의 폐단을 혁파하고 중앙과 지방 간 역할분담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이 새로워진다.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만 지방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만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이 가능하다.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

 

이에 강고한 중앙집권체제를 타파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착근을 위해 지방분권운동을 줄기차게 펼쳐온 우리는 지방분권 개헌이 국가 대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는 확신 아래 다음과 같은 입장과 결의를 밝힌다.

 

1.국회 개헌특위는 통치구조 개편과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의 분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선진형 분권구조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추진하라.

2.여야 정치권은 중앙집권체제의 개혁과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운영시스템의 혁신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임을 인식하고,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앞장서라.

3.우리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성원을 결집시켜 국정 전반을 혁신하고 선진민주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7년 1월 18일

지방분권 개헌 국회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