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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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대덕댐 건설사업 설명자료
사진.자료제공/김천시
김천시는 3일 일부언론에서 "김천시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중단하는 바람에 용역비가 불용되고, 나아가 댐건설 자체가 무산되고, 어렵게 마련한 댐건설사업비가 백지화될 위기를 맞고 있다" 라는 보도에 대하여
"우리시는 그동안 댐건설 찬·반대책위와도 수십차례의 협의를 하는 등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이러한 바탕에서 사업비가 불용이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댐 반대위 의견을 존중하여 타당성 재검증용역도 병행 추진하여 앞으로 재검증용역 결과에 따라 대덕댐 건설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한, "대덕면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대덕댐 건설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대덕댐 반대대책위원회(반대위)의 주장에 대해 "국가하천 감천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후 완성된 결과를 보고 진정으로 대덕댐건설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댐건설 반대위와 협의아래 다시 한번 검증과정을 거쳐 시행함으로서 명분을 확보하고자 타당성 재검증용역에 동의하게 되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음은 김천시의 대덕댐 건설사업 설명 자료이다.
대덕댐 사업개요(‘15.8,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ㅇ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일원 (낙동강-감천)
ㅇ 댐 규 모 : 높이 35m, 길이 177m (저수면적 1.5㎢)
ㅇ 댐 형 식 : 복합댐 (CFRD+ CGD) / 저수용량 : 16백만㎥(홍수조절용)
ㅇ 사 업 비 : 1,130억원 (공사비 336, 보상비 657, 설계비 등 137)
ㅇ 시 행 자 : 김천시(kwater 위탁시행) / 사업기간 : ‘15년∼’22년
□ 추진 배경
김천시는 2002년도 8월 31일 발생한 태풍“루사”와 2003년도 9월 12일 태풍“매미”그리고 2012년도 9월 17일 태풍“산바”의 내습에 따른 홍수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비롯해 시전역이 초토화되는 엄청난 수해를 겪었으며, 특히 황금동 저지대일대는 침수로 인해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가지주변을 비롯한 감천주변에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감천본류 상류지역에 부항댐과 대덕댐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 추진 경과
1997년 국토부의 감천댐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상류 2개댐(부항, 대덕) 연계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부항댐은 2004년 국토부의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되어 건설이 완료되었으며,
대덕댐은 2012년 댐건설 장기계획수립에 반영되어 2013년 6월 국토부에서 마련한 댐건설의 개선된 절차법에 따라 2014년 12월까지 사전검토협의회 검토와 지역의견 수렴을 거치고, 2015년 8월 기획재정부(KDI)로부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대덕댐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2015년 10월 한국수자원공사와 『대덕댐건설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12월 2일 대덕댐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 대덕댐 반대대책위원회
대덕댐 반대대책위원회(반대위)는
- 대덕면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대덕댐 건설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조직적인 반대집회를 전개하고 있으며
-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중 2016년말 발행예정인 국가하천 감천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결과를 보고 타당성 재검증을 거쳐 추진할 것을 반대위에서 요구하기에 이를 수용하겠다는 전제로 우리시는 지난해 3월 7일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으며
- KDI의 타당성 검토는 2012년도 이전, 과거의 국가하천 감천의 수리․수문자료를 사용하여 댐건설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지만, 그동안 저지대에는 저류지와 배수펌프장이 설치되고 부항댐이 건설됨으로 인해 하천의 홍수량 분담이 축소되었으며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1,3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감천수해복구공사”의 하폭확장, 제방보축, 하상준설, 호안정비등 공사가 2018년 완료되고 나면
- 수리․수문상 200년 빈도 확률강우량에도 치수안정성이 충분히 확보 된다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논리를 펴고, 동시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1,1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대덕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 대덕댐건설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 향후 추진계획
우리시는 댐 반대위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KDI에서 시행한 대덕댐건설 타당성검토 시 사용된 수리․수문자료가 2012년 이후 변화된 감천의 수리․수문자료가 반영되었는지 불명확하다는 의견제시에 따라 향후 적정성 논란을 잠재우고,
아울러 국가하천 감천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후 완성된 결과를 보고 진정으로 대덕댐건설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댐건설 반대위와 협의아래 다시 한번 검증과정을 거쳐 시행함으로서 명분을 확보하고자 타당성 재검증용역에 동의하게 되었으며,
2016년 10월 발행한「국가하천 감천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보고서」상에는 “대덕댐은 이상홍수에 대비한 항구적인 치수안전성 확보 차원 중장기적인 치수대책으로 제시”로 되어 있는 등 감천하천의 치수안정성에서 대덕댐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도 최근의 감천하천의 수리․수문자료를 반영한 타당성재검증이 더한층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타당성 재검증용역에 댐건설 찬·반대책위에 반영할 의견제시를 요구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재검증용역에 찬·반대위의 관계자 모두가 적극 참여하고, 각기 충분한 의견이 반영된 타당성재검증을 통해 그동안 대덕댐건설로 빚어진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언론보도에 대하여
일부언론의 "김천시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중단하는 바람에 용역비가 불용되고, 나아가 댐건설 자체가 무산되고, 어렵게 마련한 댐건설사업비가 백지화될 위기를 맞고 있다" 라는 보도에 대하여
우리시는 그동안 댐건설 찬·반대책위와도 수십차례의 협의를 하는 등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이러한 바탕에서 사업비가 불용이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댐 반대위 의견을 존중하여 타당성 재검증용역도 병행 추진하여 앞으로 재검증용역 결과에 따라 대덕댐 건설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 참고 사항
* 하천기본계획 :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천 이용에 대한 기준 제시)
* KDI(한국개발연구원) : 정부출자기관으로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으로서 국내·외 경제사회 제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며, 현재 남부내륙철도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검토를 시행중에 있음
* 댐건설 장기계획 :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향후 10년동안 댐건설 기본 방침 및 수계별 댐건설 계획을 수립
* 댐건설 타당성조사용역 :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댐건설전 댐 규모 및 수몰적 등을 사업시행자가 고시를 하기 위해 타당성조사를 시행하며 댐건설의 필요성, 댐의 규모 및 위치 등이 결정되나,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한다고 해서 댐건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타당성 검토결과 적절하지 않을 경우 고시전 댐건설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음
* 2016년 감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반영된 대덕댐 : 대덕댐은 이상홍수에 대비한 항구적인 치수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제시되었으며, 대덕댐은 유역분담 시설로 감천의 항구적인 홍수방어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