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성주군/“성주골프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의견서 제출 안했다”  

사진.자료제공/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조은숙 교육팀장

4월 10일 오후 2시, 성주군수실에서 김항곤 성주군수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이하 원불교 비대위) 대표단과 면담

원불교는 지난 4일 정부가 성주군에 경전철 건설 등 9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 성주군수가 군민들의 반발과 환경영향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지자체장 의견서 제출에 동의할 것을 우려, 성주군수 면담을 통해 4가지 요구사항(별첨 1)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항곤 성주군수는 “군수로서 지역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하고 국방부가 지자체장의 의견 없이도 사드배치를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성주투쟁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제출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성주군 권도기 기획실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수사항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이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도 할 수 있게 한 것이 다행“이라고 말해 원불교 비대위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원불교 비대위는 ”사드부지 발표 초기에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전자파 등 군민들의 건강과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군민들을 대표하는 성주군수라면 법조항에 대해 군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석해 국방부가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성주군이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주에서 3000억원을 지원받고 핵폐기장으로 유치했다가 지금 600회가 넘는 지진으로 하루하루 방사능 유출사고 위험에 떨며 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실책이 된 사례를 예로 들어 사드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사에서 인정한 ‘방사성 유출’ 관련 사항도 공개된 방식으로 평가 및 안전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가 대선 이후로 미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방사선이 나온다는 정보가 있었느냐”며 처음 듣는 사실임을 시인했다.

이에 원불교 비대위는 “새로 알게 된 방사선에 대한 정보수집과 검토를 위해서도 ‘의견서’ 제출은 최대한 신중하게 미루어져야” 함을 거듭 촉구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나도 사드가 배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군수로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도 시기는 정하지 않았고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원불교 비대위는 “지금까지 국방부는 국회에서 한 약속도 거짓으로 만들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더구나 지금처럼 국정공백 상태에서는 어떠한 일도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못 박고 한달여 남은 대선 이후로 모든 절차와 논의를 미룰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을 대선 이후까지 미뤄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