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9. 4개 자치단체장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관련 합의문 발표 후 대구시장 언론인터뷰 내용

(시장) 그 동안 저희들이 부지선정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고민했다. 전문가위원회 안도 고민을 했고 용역 안도 고민을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는 법에 보면 예비후보지에서 이전후보지로 가는 단계이다. 이전후보지가 결정되고 나면 모든 것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절차가 다 정해져 있다. 저희들로 봐서는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이전후보지 부분들은 두 곳을 정해서 최종부지 선정단계로 빨리 나가는 것이 이 사업이 조속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추진되는데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저희들은 합의 했다. 그래서 이 합의의 의미는 예비후보지에서 이전후보지로 가는 복잡한 절차와 시간을 대폭 줄이고 최종후보지 선정절차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10월말 전에 최종부지가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시도민들 뿐만 아니라 의성 군위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부분들도 합의해서 요청을 했다. 이 부분도 그 동안 국방부와는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만 시도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유치를 신청하는 군위 의성군민들의 뜻도 반영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최종이전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물꼬를 텄다 이렇게 생각한다.

(질문) 당초 15일까지, 미루어져서 19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이 국방부의 뜻인지 4개 지자체장들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두 개의 예비이전후보지에서 한 개로 압축해서 국방부에 전달해서 통합이전에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었는데, 실제 두 곳 다 이전후보지로 올려 버리면 거꾸로 얘기하면 4개 단체가 합의에 실패한 것 아닌지?

(시장) 이전후보지를 하나로 압축하는데는 실패했지만 이전후보지를 우리가 합의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을 가는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저희들은 검토를 했다. 그래서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와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이 방안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도 예비후보지에서 이전후보지로 가는 것이 반드시 하나로 간다는 것은 국방부의 방침은 아니다. 저희들이 이전후보지를 하나로 압축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한 번 밟아보려고 했으나, 그것이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했다. 또 그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또 지자체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 갈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최종부지 선정 시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이전후보지를 두 곳 모두 가지고 가서 최종이전부지 선정 절차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합의를 했다.

(질문) 시장님 말씀대로 라면 4개 단체가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이전후보지를 하나로 압축하는게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긴지. 그러면 4개 단체가 처음 만났을 때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까지 실무협의회를 진행해 왔던 것은 전문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까. 평가방식은 어떤식으로 정할까라는 걸 논의하는데 한 달을 보냈는데, 그 한 달이 전혀 무의미 해진 것이 아닌지?

(시장)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입장차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준을 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것을 다 담아서 용역을 하고, 또 전문가위원회에 논의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갈 경우에 이전후보지를 저희들끼리 합의하는데 적어도 6개월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후보지로부터 최종후보지 결정까지가 법적요건과 절차를 밟는데 6개월 소요됩니다.

도저히 금년 내로는 저희가 이전후보지를 합의해서는 최종부지선정이 불가능하다는 시간적 타임 스케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 이전후보지를 정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용역과 전문가위원회 구성, 전문가위원회 토론과 논의, 이 과정을 거치면 오히려 이전후보지 선정이 더 늦어지는 겁니다.

(질문)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은 국방부 제시도 아니였고 4개 단체장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 타임 스케쥴도 만든 것인데 지금 와서 완전히 뒤바뀐 입장이셨는데...

(시장)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전후보지를 하나로 압축하는 것 보다 바로 예비후보지를 이전후보지로 정해서 최종후보지 선정절차를 밟는 것이 우리는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앞에 논의한 것은 무시하고 오늘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 앞에 논의한 것보다 낫다고 보시는가?

(시장) 그동안 전문가위원회 구성안, 전문가위원회의 논의기준 설정, 그것을 위한 용역 또 전문가 위원회의 논의부분들을 논의해 보니까 오히려 훨씬 더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논의는 국방부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의해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면 제가 볼때 한두달 안으로 최종이전부지 선정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방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전후보지 두 곳을 4개 지자체가 이전후보지를 올렸을 때 국방부에서 받아들일지 아닐지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시장) 저희들이 이전후보지로 합의하면 존중해서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를 올리든 두 개를 올리든 국방부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2.15일 저희가 이전후보지 문제를 한번 합의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저희에게 위임해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든 두 개든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곳을 선정해서 올려주면 그것을 국방부가 받아서 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는 것 아닌가? 한 곳이든 두 곳이든 상관없는 것인가?

(시장) 지금까지 국방부는 예비후보지에서 이전후보지로 갈 때는 하나로 압축한다. 두 개를 다 가져간다. 이런 건 없습니다. 두 개를 가져갈 수도 있고, 하나로 가져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다 갈수 있는 입장이면 나중에 최종절차는 주민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동의해서 신청하는 절차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전후보지를 하나로 선정하더라도 주민들이 동의해서 신청하는 절차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전 후보지 하나를 선정하더라도 주민지원계획을 만들고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투표에서 부결되면 하나로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국방부는 두 개를 그대로 이전후보지로 가지고 가서 최종부지 절차를 밟는 것이 낫지 않겠나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상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기준을 만드는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걸 봤다. 각 부서마다 자기 의견 다 내고, 또 우리 4개 지자체는 여기서 하나로 압축되는 데 유리한 안을 넣고 이렇게 가다보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우리 4개 단체가 이전후보지 선정부분들은 위임을 받아서 합의를 하고자 했고, 오늘 다만 하나로 압축하는 이전후보지를 합의하진 못했지만 두 개 다를 이전후보지로 가지고 간다는 합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비후보지에서 최종 이전후보지로 가는 절차들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 그러면 지금 우리 한 달 동안에 두 곳 중 한 곳으로 압축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시장) 서로가 승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를 밟는 부분에 대한 합의였고, 합의된 안으로 갈려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 왜냐면 용역을 하고, 전문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방법, 선정기준에 대한 용역을 하고, 그 용역이 나온 이후에 다시 그 용역을 바탕으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경우에 이전후보지 선정 작업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다고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들로 합의를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다.

(질문) 국방부가 원래는 15일까지 합의 시간을 정해줬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두 곳이 다 올라가게 됐는데, 물론 단계를 단축했다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결국은 두 후보지 중 한곳을 선정하는 문제였는데, 그것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처음부터 좀 무리수가 아니였나?

(시장) 아니다. 우리가 이 것을 만약에 무한정 끌고 갈수 있다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 그런데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택해서 가고자 했더니 오히려 더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단축하는 방안은 우리가 두 곳을 이전후보지로 선정해서 최종후보지 선정절차, 법에 정한 절차로 바로 가는 게 더 빠르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질문) 그러면 용역이나 전문가위원회 이런 것은 더 필요가 없는 것인가?

(시장) 그렇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부분들은 필요가 없다.

(질문) 그러면 이제 국방부가 특별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인데, 그 진행과정 중 4개 지자체, 특히 사업주체인 대구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여지는 남아있는가?

(시장) 남아있다.

(질문)어떤 방법으로 남아있는가?

(시장) 이전후보지에서 최종 이전부지를 정할 때도 선정기준을 따로 다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 때 대구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뜻을 물어서 대구입장을 분명하게 밝힐겁니다. 둘 중에 어느 곳이 대구의 입장인지 밝히게 될겁니다. 그 과정에서 대구경북 시도민의 뜻을 저희의 방식대로 묻겠습니다. 물어서 최종 후보지 선정 절차 과정속에서 대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겁니다. 그리고 이문제는 사업주체가 대구이기 때문에 군위와 의성은 이걸 유치하려고 경쟁하는 곳이고 사업주체는 대구시입니다. 대구시민의 뜻이 중요합니다. 대구시민의 뜻을 분명히 물어서 대구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겁니다. 둘 중의 어느 곳이 대구시민과 그리고 대구경북 시도민들에, 그리고 좋은 공항이 될 것인지. 공군에서는 군공항은 어디가 되어도 좋다는 입장입니다. 12월 15일 국방부장관이 공군에게 물었을때 공군은 분명히 답하기를 공군에서는 군공항은 둘 중 어디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지 선정에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 민간공항이 더 활성화되고 민간공항이 경쟁력 있는 공항으로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공항의 이용자인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뜻을 물어서 대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적절한 시점에서 대구경북 시도민의 뜻을 물어서 대구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장님께서 4개 단체장 회의를 시작했을 때 통합공항 이전이 신속히 진행되고 4개 지자체가 정부 손에 맡기지 말고 우리끼리 합의해서 우리 최적의 안을 내서 국방부에 제시해 보자는데에 명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

(시장)이전 후보지를 하나로 압축해서 우리 안을 만들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려면 유치를 하려는 군위군과 의성군이 절차에 동의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그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최선은 아니지만, 이전예비후보지에서 이전후보지로 가는 절차와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본 겁니다. 이전후보지를 하나로 압축하지 못한 것은 최선은 아닙니다만, 두 쪽 다 합의 안하는 것 보다 두 쪽 다 이전후보지로 가도록 서로가 합의했고, 그 것도 합의입니다. 군위, 의성, 대구, 경북이 모두 합의한 겁니다. 이전후보지 단계까지는 두개를 다 살리는게 좋다는 게 4개 단체장의 합의입니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국방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와 시간을 단축했다는 것은 큰 진전입니다.

의성, 군위 당사자를 무시하고 합의해 봐야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절차는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4개 지자체의 합의된 의사를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합의는 국방부에서 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합의를 무시하고는 법만 있을 뿐이지 공항이전 절차는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4개 지자체의 합의가능성과 합의가능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최종부지 선정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최선의 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