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맑음속초 17.2℃
  • 구름조금철원 17.2℃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대관령 17.3℃
  • 구름많음춘천 16.3℃
  • 흐림백령도 10.7℃
  • 맑음북강릉 19.4℃
  • 맑음강릉 20.3℃
  • 맑음동해 18.2℃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구름많음원주 17.5℃
  • 맑음울릉도 16.4℃
  • 맑음수원 17.4℃
  • 구름많음영월 17.4℃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구름조금울진 17.3℃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구름조금안동 18.5℃
  • 구름조금상주 17.7℃
  • 맑음포항 19.5℃
  • 맑음군산 17.8℃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창원 20.6℃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통영 18.4℃
  • 맑음목포 18.7℃
  • 맑음여수 16.8℃
  • 맑음흑산도 17.4℃
  • 맑음완도 20.4℃
  • 맑음고창 18.4℃
  • 맑음순천 17.8℃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맑음성산 18.6℃
  • 맑음서귀포 19.0℃
  • 맑음진주 17.7℃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많음양평 16.0℃
  • 구름많음이천 16.7℃
  • 맑음인제 17.4℃
  • 구름많음홍천 17.2℃
  • 구름조금태백 19.4℃
  • 구름조금정선군 18.1℃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부안 18.0℃
  • 맑음임실 18.3℃
  • 맑음정읍 18.9℃
  • 맑음남원 17.3℃
  • 맑음장수 18.3℃
  • 맑음고창군 19.2℃
  • 맑음영광군 19.3℃
  • 맑음김해시 19.6℃
  • 맑음순창군 17.5℃
  • 맑음북창원 19.3℃
  • 맑음양산시 20.7℃
  • 구름조금보성군 18.4℃
  • 맑음강진군 18.7℃
  • 맑음장흥 18.9℃
  • 맑음해남 19.5℃
  • 맑음고흥 19.5℃
  • 맑음의령군 19.0℃
  • 맑음함양군 17.8℃
  • 맑음광양시 19.4℃
  • 구름조금진도군 18.8℃
  • 구름조금봉화 17.8℃
  • 구름조금영주 17.6℃
  • 구름조금문경 17.2℃
  • 구름조금청송군 20.2℃
  • 구름조금영덕 20.5℃
  • 맑음의성 19.6℃
  • 맑음구미 20.0℃
  • 맑음영천 19.3℃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창 18.3℃
  • 구름조금합천 18.0℃
  • 구름조금밀양 20.1℃
  • 맑음산청 18.2℃
  • 맑음거제 19.7℃
  • 맑음남해 17.1℃
기상청 제공

[법원] 피고인 박근혜 1심...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선고


지난해 4월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인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 박근혜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며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라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부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을 받은 혐의, 롯데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두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 등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16개 부문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1심재판 과정은 TV 등으로 생중계 되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