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홈피 캡쳐
[노조/뉴스경북-김승진 기자]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외면하는 경북도청 규탄' 기자회견을 4월 24일(화) 11시 경북도청 앞에서 연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2017년 7월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이야기하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는 특히나 심각한데, 파견·용역의 경우 그 전환이 10.7%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북도청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북도청은 1단계 전환대상에 해당하는 ‘미화’, ‘시설’ 직종에 대한 정규직 전환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6월까지 전환이 어렵다는 이유로 2년간의 새로운 업체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협의를 마칠 때까지 계약의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여타 공공기관의 사례들과 비교해볼 때, 경북도청의 행보는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같은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청이 2017년 12월 20일로 정규직 전환 협의 및 확정을 마친 것을 비교할 때 더더욱 명백합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의 계획은 차치하더라도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경북도청의 행보는, 정부의 정책을 믿으며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수행해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를 져 버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와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외면하는 경북도청 규탄 기자회견’ 및 ‘경북도청 항의면담’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외면하는 경북도청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 4. 24(화). 11시
○ 장소 : 경북도청 앞
○ 주최 :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 진행(사회 :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김무강 조직국장)
1. 발언 :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북부지부 김태영 지부장
2. 발언 :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이재식 본부장
3. 발언 : 전국공공운수노조 경북도청공무직지회 곽동기 지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5. 대표자 항의 면담
기자회견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외면하는 경북도청 규탄 기자회견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서 문재인 정권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기업, 지방정부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물론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은 곧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실망으로 다가왔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막상 정규직전환 협의를 하면서 100%정규직 전환은 어려우며 부분적인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수많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정규직 전환 협의를 하면서 용역회사나 다름없는 자회사 고용과 정년 60세,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한 해고 등을 자행해왔다.
문재인 정권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갈수록 늘어가는 한국사회 양극화문제 해결과 노동존중의 중요한 출발점임을 주장했지만 실상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을 준 것 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7월, 정부는 2017년 12월말까지 1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끝내고 2018년 2단계 전환 대상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협의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경북도청은 지난 2017년 12월 31일,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경북도청 비정규노동자의 용역계약을 6개월 연장하고 말았다. 경북도청은 정규직 전환 일정 상 기한 내 어려우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청의 지침을 이유로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경북도청 비정규 노동자들과 그 어떠한 협의나 회의 한번 진행하지 않은 경북도청이 과연 도청 내 비정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지나 계획이 과연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북도청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간접 고용된 비정규 노동자들에겐 정규직전환 계획을 단 한 번도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18년 4월 현재, 6월 까지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이유로 2년간 새롭게 용역 입찰을 예정하고 있다.
2017년 12월 31일, 용역계약 6개월 연장한 것도 모자라 또다시 2년을 연장해서 비정규 노동자로 살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경북도청은 도대체 제정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초 6개월 연장에 대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2년 계약 연장을 추진하고 직접 고용된 비정규 노동자들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경북도청의 악의적이고 뻔뻔한 행태를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인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4월 5일, 전국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경북도청비정규지회 노동자들은 경북도청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직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에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그리고 간접 고용된 비정규 노동자들의 용역계약을 2년 더 연장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방침에 맞서 죽을 각오를 하고 경북도청과 싸워 나갈 것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주문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무시하고 있는 경북도청의 태도와 행적 등을 행정안전부와 중앙정부에 적극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 경북도청은 지금 당장,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밝혀라!
- 경북도청은 일방적인 용역계약 연장 철회하고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라!
2018년 4월 24일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외면하는 경북도청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진.자료제공/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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