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민들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380억원 회수 결사반대"

[영덕군/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영덕군민 30여명이, 24일 '정부의 영덕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절차'에 강력히 반발하며,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를 항의방문하고 결사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영덕발전소통위원회, 영덕천지원전 지정고시 지역생존대책위원회, 청년회의소, 새마을회, 재경향우회 회원들은 특별지원금 회수의 최종적 과정으로, 이날 오후 5시에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별 위원들에게 신규원전 백지화후 지역의 피해 상황과 민심을 피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도, "해당지역의 의견보다는, 원전 특별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쫓아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업무방식을 질타하고,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피해와 지역발전을 위한 빠른 대책도 강력 촉구했다.

영덕군은 2012년 천지원전 전원구역 지정고시후, 원전 찬반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 외부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 고시지역 주민의 재산권 피해, 그리고 지난해 정부의 급작스런 신규원전 백지화 정책으로, 지역 전체가 답도 없는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영덕발전소통위원회 김수광 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의 백년대계가 이렇게 혼란을 빚음도 납득할 수 없지만, 군민과 제대로 된 협의 한번 없이, 이미 지급한 돈까지 빼앗아 가는 것도 어불성설로, 4만 군민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희진 영덕군수와 함께,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강석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도 정부의 원전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원전 특별지원금의 회수절차는 즉시 중단하고, 원전 건설을 대체할 지역의 종합발전 방안부터 마련해, 영덕군과 동해안권 주민들의 살길부터 먼저 열어줘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항의방문과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영덕발전소통위원회(김수광 위원장)는, 2015년 주민의 행정참여와 소통확대를 위해 구성된 민간단체로,

2015년 영덕군 원전 찬반의 주민투표시, 지역갈등의 원활한 중재와, 2016년 경주지진이후 확실한 안전의 담보시까지, 지역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성 명 서

“ 자율유치 특별지원금 380억 회수 결사반대”

지난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제처로 부터 영덕군에 지급한 원전자율유치 특별지원금을 회수 할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오늘 이 곳에서 천지원전 자율유치 특별지원금 회수에 관한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회의 원전지원금 회수결정에 발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는 움직임에 우리 영덕군민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정부는 누구를 위해, 어떤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인가 ?

피도 눈물도 없는 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정녕 올바른 판단인가 ?

일방적인 영덕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결정도 받아들이기 힘든 지경인데, 거기에 더하여 이미 지급한 자율유치 특별지원금도 뺏어가려는 것은 대체 정부 스스로가 신뢰성을 저버리고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다.

정부의 요청에 의해 유치한 원전을 영덕군민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인 백지화 결정과 특별지원금 회수라니?. 7년 간 자기 집하나 마음대로 못 고치고 빗물새는 낡은집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우리주민의 피해를 누가 책임지고 보상 할 것인가 ?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영덕군민들은 다음 사항을 정부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특별지원금 회수는 절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