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흠 안동시의원 “주민자치 꽃 피워 안동을 상생도시로 만들자”

[안동시의회/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안동시의회 조달흠 의원(태화·평화·안기)은 9월 10일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주민자치 꽃 피워 안동을 상생의 도시로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취약한 분권과 자치의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방정부는 말단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절망의 무한경쟁사회를 희망의 미래공동체로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고용ㆍ소비ㆍ인구 등 3대 절벽시대가 되고 경제적 난관에 부딪쳐 불신과 절망의 늪에 빠지는 지금이야말로 지방정부에게는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하며, 지방정부는 혁신과 다양한 도전을 통해 성공을 확산하고, 좌절을 반면교사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위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지난 6일 주민자치학교 출범식은 그 시작이 될 것이라며, 주민은 이제 지역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 잡초를 솎아 내고 다양한 꽃을 피우는 마을 민주주의의 정원사가 될 수 있도록 참여와 협치,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달흠 의원은 “지방자치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름과 햇빛과 물이 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자양분이 되는 지방정부와 의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제199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주민자치 꽃 피워 안동을 상생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화, 평화, 안기동 지역구 조달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안동시민 여러분!

정훈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동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매진하시는 권영세 시장님, 김동룡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민과 관이 함께 가꾸어야 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동네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지방의 미래를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취약한 분권과 자치의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방정부는 말단 행정이 아니라 교육과 복지, 일자리의 창출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절망의 무한경쟁사회를 희망의 미래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로 미래 안동의 답을 찾다

지방자치 22년, 특히 민선 5기, 6기 지방정부 8년은 끊임없는 혁신적 시도를 통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표방했지만, 시대적 흐름은 상상 이상의 속도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세계최고의 자살률이나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단순한 통계숫자로만 볼 수 없게 되었고, 오랜 경기 침체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실업률, 각박해지는 노동환경에 젊은이들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불안한 미래 속에서 점점 여유를 잃어가고, 중장년층 또한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난관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직접적 고통이 되고 불만과 불신, 불안이 안개처럼 서서히 우리를 덮쳐 공포와 절망의 늪에 빠뜨릴수록 풀뿌리 지방정부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간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시 말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성큼 다가오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등 대한민국이 고용, 소비, 인구라는 3대 절벽 시대가 되어 버린 이 시점에서 시민 속으로 더 깊숙이 찾아들고, 시민 손으로 함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지방정부는 더욱 중요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분권과 자치, 참여와 협치는 변화와 혁신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지방정부는 중앙보다 앞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반걸음 앞서서 이끌어가야만 합니다.

지방정부는 혁신을 위한 다양한 도전을 통해 중앙정부 정책 실패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성공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좌절을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단위입니다.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에 뿌리내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방정부의 한발 앞선 노력은 앞으로도 필요하고 더욱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6일 우리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린 주민자치학교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권영세 안동시장님, 정훈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의 밑거름을 듬뿍 주는 퍼포먼스를 통해 주민자치 꽃나무를 함께 활짝 피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참여와 협치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시대정신이라며 주민자치는 한 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자치와 협치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미래를 주민들과 함께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민자치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축적의 과정이며 미래에는 노적성해(露積成海)의 뜻을 따라 값진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 시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와 협치는 시대적 요구사항

우리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주민자치가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다행히 그 동안 운영되던 14개 읍면동에서 지난 8월말까지 24개 읍면동으로 확대되고 모범적인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을 키워나간다는 것은 세상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적극적이고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해 자치와 협치를 확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소명일 것입니다.

앞으로 자치와 협치, 그리고 혁신의 주체로 주민이 자리를 잡아 ‘마을 민주주의’가 골목과 마을, 우리의 삶 한 가운데로 확산되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골목 안에서, 도시재생과 마을 축제의 기획자로, 마을계획의 주관자로 자리 잡게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