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에 대한 건의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류,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행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영양군 농업인들은 농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 및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 제고를 위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부족하며, 토양에 장기간 잔류하거나 인근 포장 농약 비산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며,

특히, 연접 포장 비산으로 인해 잔류 농약 검출 시 과태료 부과 및 농산물 전량 폐기 조치에 따라 농업인간의 책임소재 분쟁의 우려 등 많은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어 뚜렷한 해결책 없이 전면 시행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그 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히 마무리 하고,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설정과 비의도적 오염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동안 농업 현장에서 줄기차게 제기해 온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관계부처 합동 대책은 명확하지 않으며 현실성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전면 시행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장 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보완하고 협의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의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는 우려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통해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는 의미 있는 제도임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농업 현장에서 제기하는 많은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전면 시행은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이에,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명확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전면 시행 유예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18. 11. 2.

영 양 군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