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고령 장애인과 돌봄 제공자의 욕구 및 정책지원방향' 토론회 개최

[고령발달장애인과 뇌성마비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점차 전체 장애인 숫자에서 고령장애인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발달장애인의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조기노화, 건강문제로 인한 2차 장애유발, 노후 소득 및 주거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유형별 도움 필요 여부는 자폐성 장애 98.6%, 지적장애 95.4%, 뇌병변장애 81.6% 등 대부분이 타인의 도움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연도별 등록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장애인 중 60세 이상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39.6%에서 2005년 45.9%, 2016년도 54.6%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도 2007년 32.7%, 2011년 38.8%, 2016년 43.4%(약 1,089,79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고령장애인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발달장애인의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발달장애인 인구는 2010년 5천388명에서, 2016년 8천256명으로 증가했으며, 50세 이상은 2010년 2만5천479명에서, 2016년 3만9천398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회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청수 서원) 의원실에서는 오는 11월 23일 오전 11시부터 이룸센터 교육실2에서 ‘고령 장애인과 돌봄 제공자의 욕구조사 및 정책지원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천(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심석순(부산장신대) 교수가 ‘고령 장애인과 돌봄 제공자의 욕구조사 및 정책지원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 이상진(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 권유상(영등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원장, 김태현(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실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회에서는 ▲고령 장애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의료, 가족 관계 & 사회적 관계, 여가활동 등 장애인의 생애단계별 다차원적인 방안 마련을 비롯해 ▲장애인의 소득보장 정책 강화, ▲노화로 인한 장애, 고령화로 인한 장애, 여성 고령 장애 등 개인특성에 따른 지원, ▲지역사회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제공 모델 정립, ▲정신적 장애로 인해 평생 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지원,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토론회를 마련한 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회장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령장애인과 그들의 돌봄 제공자가 처한 문제(돌봄 스트레스, 피돌봄자에 대한 미래계획 등)나 욕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수행된 적이 없고 해당 정책도 수립되고 있지 않다”라며 “증가하는 고령발달장애인과 고령뇌성마비장애인 그리고 그들의 돌봄 제공자를 위한 올바른 정책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실태와 욕구조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