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영양제2풍력사업예정지 일대에서 멸종위기종 1급 산양 서식이 확인됨에 따라 풍력입지로 타당하지 않은 영양제2풍력사업을 환경부는 부동의하라고 영양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양제2풍력반대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김동철 국회의원을 규탄하고 고소하겠다며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영양제2풍력반대위는 급기야 4월 19일(금) 오전 10시 영양군 석보면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입장을 밝혔다.

  영양제2풍력사업예정지 일대에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한다는 주민들의 증언과 목격담은 계속 있어왔다. 무인카메라 촬영을 통해 실제로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산양은 환경부 멸종위기1급 야생동물이자 천연기념물 제217호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이다. 또한,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의 보호대상 목록인 적색보호목록에 올라 있다.

   2017년 11월 주왕산 국립공원에서 산양 두 마리가 무인카메라에 촬영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영양과 청송에서 확인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산양이 낙동정맥과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풍력회사들은 낙동정맥과 그 주변에 집중적으로 풍력단지를 가동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산양을 방사한 월악산 국립공원 산양모니터링 보고서에 의하면 월악산 산양의 평균행동반경이 4.2㎢로 확인되었다

   그 동안 영양지역에 산양을 포함하여 담비(멸종위기종2급), 삵(멸종위기종2급), 참매(천연기념물323-1, 멸종위기종2급),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324-2호, 멸종위기종2급), 하늘다람쥐(멸종위기종2급), 검독수리(천연기념물243-2호, 멸종위기종1급)등 다양한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들이 서식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증언 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생태조사 및 무인카메라 촬영에 의해 확인되었다.

   정부에서는 산양의 복원, 증식을 위해 『산양증식복원센터』도 만들고 백두대간 산양 생태축 복원을 위해 산양을 방사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산양의 서식이 수차례 확인되고 있는 경북 영양에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을 이유로 환경부 산하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작년에 개원되기도 했다. 

  지난 8년여 동안 영양지역 주민들의 끈질긴 반대활동의 결과로,  계획이 백지화 된 영양댐 예정지에서도 전문가들의 생태조사에 의해 산양과 더불어 다양한 멸종위기종들이 무인카메라에 촬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양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영양의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산들이 지난 10년간 무분별한 풍력사업으로 황폐화되고 있다. 울창한 산등성이를 최소 30미터 폭으로 깎아내고 콘크리트 기초를 해서 전체 높이가 150미터 정도 되는 풍력발전기를 세운 후, 그 사이에 콘크리트길을 내는 것이다.   

   풍력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업체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그 사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사업을 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된 풍력회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자료로 이용하여 환경부에서는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허위, 조작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여서, 대통령의 환경 공약에서도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평가대행업체선정을 제3의 공인기관에 맡기는 『평가비공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제도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영양제2풍력을 추진하는 회사는 대기업 GS이다. GS는 영양에 이미 두 곳의 풍력단지를 가동 중이며, 주민피해나 환경훼손에는 아랑곳없이 계속적으로 영양에 풍력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몇 년 전 GS는 영양에서 AWP풍력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난 2017년 8월2일 환경부 부동의 의견으로 AWP풍력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에서는 【사업대상지 내에 생태적 연결성이 뛰어난 광역 산지•생태축인 낙동정맥과 다양한 멸종위기종의 서식흔적이 확인되고 식생이 양호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우수한 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주변 지역에서 다수 풍력발전단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자연환경훼손,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 등이 우려되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이라는 이유로 AWP풍력사업에 대해 부동의 협의의견을 냈었다.

   그런데, 김동철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이 AWP풍력사업에 대해 부동의를 했던 상황에 대해, 마치 풍력 사업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부적절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김동철의원은 영양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울진에서 촬영한 산양사진을 영양 산양사진이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주민을 선동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2018년 10월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그러나, 산양사진의 사실은 영양에서 촬영된 산양사진이 다른 지역 산양사진과 함께 서울과 울진에서 열린 산양 사진전에 전시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김동철의원은 이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로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을 호도하고, 급기야는 타당한 결정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까지 이르게 해서, 행정력과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만들었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김동철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영양제2풍력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업체가 AWP풍력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허위, 조작된 주민동의서를 수록하고, 전문가팀의 현장검증으로 생태조사가 허위로 조작된 정황이 밝혀졌던 그 평가서를 작성했던 업체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양지역 주민들이 돈을 모아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멸종위기종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알리려고 애쓰는 것이다.

   풍력회사가 제출한 영양제2풍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생물 다양성 서식지의 보존〕에서 멸종위기종에 대한 대책으로 산양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서식하는 멸종위기종도 주변 지역으로의 이주와 생활권 재형성이 예상되므로 별도의 저감대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전국 최고로 풍력단지가 밀집, 집중됨으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소음, 경관 등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현재 경북 영양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기준에 적합하다고 허가되어 가동 중인 풍력단지로 인한 주민피해가 언론에 계속적으로 보도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식일 뿐이다. 

   또한, 풍력회사에서는 주민들에게 돈을 건네주고 풍력단지 건설, 가동 중에 어떠한 민원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불평등한 확약서를 받고 있다. 이것이 현재 영양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풍력 사업의 본 모습이다.

   2018년 3월15일  환경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과 환경훼손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허가 전에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평가하는 계획입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로 당일( 19일) 오전11시에는 석보면사무소 2층에서 풍력사업자측이 진행하는 영양제2풍력사업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에 앞서 영양제2풍력반대위는 기자회견 및 군민대보고회를 열어 군민을 포함 대내외에 사실을 알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주민의 삶과 자연을 고려하는 풍력입지기준을 마련하기 전까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폭력적인 방식의 무분별한 풍력사업을 중단하라 !

   ∎ 주민피해! 환경훼손! 영양제2풍력사업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

                    2018년 4월 16일

            영양제2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사진.자료제공/영양제2풍력반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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