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지난달 24일 안동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추가경정예산심사 과정에서 촉발된  선심성 예산 챙기기 전횡과 이를 지적하고 나선 동료 의원에 대한 욕설파문이  30일 손광영 의원(예결위 위원장)의 기자회견과 안동시의회의 입장발표에도 불구하고 안동 시민단체에서 나서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안동의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배용한)(이하 시민연대)는 5월1일 오후 2시 안동시의회 입구에서 '안동시의회의 석고대죄와 손광영 의원직 사퇴, 안동시의회 의장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연대는 "안동시의회 예결산특위장에서 촉발된 손광영 위원장의 '동료의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 그리고 의장단의 전횡 소식에 우리는 안동시의회 의원들의 지적 수준과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핵심은 삭감하기로 한 선심성 예산을 두고 최종 의결단계에서 손광영 예결위원장이 의장단과 면담 직후 일방적으로 되살리려한 전횡에서 비롯됐다"며 "이에 이의를 제기한 이경란 의원에게 손광영 예결위원장은 폭언과 욕설로 대응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가세하며, 적반하장 격으로 그들의 전횡을 폭로한 민주당 이경란 의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며 징계위 회부까지 운운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안동시민연대는 이날 "시민의 명령이다! 안동시의회는 의회민주주의 ․ 숙의민주주의를 회복하라!" "의회민주주의의 파괴자! 손광영의원의 욕설․ 막말! 즉각 징계위원회 회부하라!" "안동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즉각 손광영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처분으로 무너진 시의회의 위상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회견에서 상주시, 영천시의회 의원도 참여해 안동시의회의 분명하고 빠른 조치를 촉구하는 성토를 이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안동시민연대가 배포한 성명서에서 몇가지 내용들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일부 사항과 맞지 않는 부분(주장)이 있어 이를 확인하려는 한 언론사 기자의 질문에 "특정 정당의 주장과 논리에 치우친 질문에 무리가 있다"는 다소 엉뚱한 답변과 해명으로 논란이 이어졌으며 해당 답변자의 해명과 사과로 기자회견이 마무리 되었다.

이처럼 지역 언론과 한편의 시민들은 이번사태의 본질을 호도해 시의회 의사 행위에 정당이 합세해 대응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의회내에서 회의나 협의를 통해 잘 마무리 해 줄 것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는 것을 안동시의회는 새겨 들었으면 한다.

성  명  서

의회민주주의 파괴! 안동시의회는 17만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욕설 ․ 막말 파문의 주역! 손광영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모든 사태의 책임이 있는 안동시의회 의장은 공개질의에 대해 반드시 답변하라!

지난 4월 24일 안동시의회 예결산특위장에서 촉발된 손광영 위원장의 “동료의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 그리고 의장단의 전횡” 소식에 우리는 안동시의회 의원들의 지적 수준과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틈만 나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독립운동의 성지 운운하며 선조들의 지고지순한 가치와 철학을 계승․ 발전시키자고 주장하던 노력하자던 안동시의회가, 그것도 17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뜻은 커녕 눈높이조차 맞추지 못하는 수구․적폐적 발상과  행태를 보며 우리 안동시민연대는 분노를 넘어 연민의 슬픔마저 느낀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예결위원들이 삭감하기로 한 선심성 예산을 두고 최종 의결단계에서 손광영 예결위원장이 의장단과 면담 직후 일방적으로 되살리려한 전횡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이경란 의원이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고, 손광영 예결위원장은 폭언과 욕설로 대응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가세하며 적반하장격으로 그들의 전횡을 폭로한 민주당 이경란의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며 징계위 회부까지 운운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시도에서 확대되었다.

우리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를 묵살한 채 여전히 “의회선수” 혹은 “패거리 패권”과 “물리력”을 우선으로, 의회를 장악하고 민의 왜곡을 끝없이 획책하는 시의원들의 반민주적 ․ 반시민적 행태에 있다.

의원으로써의 자질은 커녕 사람으로써의 기본 품성조차 갖추지 못한 자들이 어찌 시민들을 대표해 시정을 감시감독하며 17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얼마전 예천군의회 모 의원의 외유중 폭력사태로 인해 온나라가 떠들썩하고, 예천군의회가 국민적 비난을 받을 때 그 부끄러움을 오롯히 감내해야 했던 예천군민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고도 남음이 있으며, 그에 못지 않은 전횡과 욕설로 시민들의 분노를 들끓게 함에 타 시․군 의회를 비난했던 우리의 입이 더욱 부끄러워지고 말았다.

1. 시민의 명령이다! 안동시의회는 의회민주주의 ․ 숙의민주주의를 회복하라!

안동시의원들에게 의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안동시의회의 입장문을 보면 ‘의결은 다수결의 원리라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 된다는 말이 등장한다. 그런데 입장문 어디에도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이라는 말이 없다. 정훈선 시의회 의장 명의도 아니고 기껏해야 ‘의장은~밝혔다.’라는 문구밖에 없다. 이 입장문은 누가 발표한 것인가? 18명 안동시의회 의원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진 안동시의회 의원 전체의 입장인가? 아니면 안동시의회 의장의 단독 입장인가? 안동시의회 사무국과 의장은 이에 먼저 답을 하라!

민주적 의사결정을 운운하면서 의회의 공식입장도 아니고, 의장의 공식 입장도 아닌 입장문을 의회 사무국을 통해 대신 전달하는 행태가 민주적 절차인가 묻는다. 보아하건데 안동시의회 다수의 의원들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조차 없음이 명백하다. 이렇게 의회를 우습게 운영했으니 안동시민들이 얼마나 하찮케 보였겠으며, 안동시민의 혈세가 주머니에 넣기 쉬운 눈먼 돈으로 보였을까?

또한 이경란 의원이 사용한 용어에 대해 안동시의회의 위상과 동료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하면서도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독단적 행태를 보인 손광영 의원에 대한 지적은 문구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당신들이 말하는 명예는 어떤 것이기에 잘못한 사람은 감싸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몰아세우는 행태를 보이는가 말이다. 저 멀리 산을 가리키는데, 산은 보지 않고 산을 가르키는 손가락만 탓하는 어리석은 시의원들은 당장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마땅할 것이다.  

2. 예결산위가 의장의 결재를 받는 산하 위원회인가? 예결위의 본래 위상 회복하라!

안동시의회는 입장문에서 정회중 계수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의회의 절차는 의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터 그런 규정이 있는지 근거를 밝혀야 한다.

안동시민연대는 안동시의회에 분명히 묻는다. 예결위 계수조정에 합의하기로 한 예산을 예결위원장이 들고 나가 한시간 반의 시간 동안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길래 삭감 합의된 예산이 일방적으로 다시 되살아 났는가?

의장과 상의하는게 관행이라고 말하고 싶은가 본데 의장에게는 열람을 시켜주는 것이지 보고하고 의장의 말대로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장의 의중대로 예산을 떡주무르듯이 할 것이면 의장이 알아서 예산을 정하지 예결특위가 왜 필요한가?

예결특위가 의장의 결재를 받는 의장의 산하기구가 아닐진대 이제껏 말도 안되는 관행으로 시민의 혈세를 주물러 왔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여기에 대해 의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공개 답변하라!

3. 의회민주주의의 파괴자! 손광영의원의 욕설․ 막말! 즉각 징계위원회 회부하라!
시의원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민을 대변하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그런 동료 시의원에게 입에 담지 못 할 막말을 쏟아낸 것은 이경란 의원을 지지한 37.6%의 안동시민에게 욕설을 한 것과 다름없다.

그런 패악질을 하고도 변명을 뛰어넘어 본말전도까지 시도하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손광영 의원의 행태는 의원의 자질을 떠나, 표를 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태이다.

이에 안동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즉각 손광영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처분으로 무너진 시의회의 위상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에 즉각 착수하라.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한 예산이 추경이다. 대개의 경우 추경은 정말 필요불가결한 예산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심의, 통과시키는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안동시의회의 행태를 보면 방만한 예산심의와 선심성 예산지출이 일상화 되어 있었다는 반증이다. 그야말로 시민의 혈세를 주먹구구식으로 시의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심성으로 배정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산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예산들을 다시 살리고, 주관단체도 모르는 예산이 심의 의결된 것이 보도를 통해 드러나 사업추진이 반려되며, 무려 106억의 패널티를 받고도 다시 선심성 예산으로 배정하는 등 부실하고 원칙없는 예산심의에 안동시민들은 분노한다.

이상에서처럼 우리 안동시민연대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며 아래와 같이 요구와 함께 안동시의회에 공개 질의한다.  

하나. 안동시의회는 이번 예결위 전횡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안동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논란이 된 선심성 예산. 특히,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예산 등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다시 살려내려고 했는지에 대해 안동시의회 예결위원장과 안동시의장은 분명히 밝혀라!

하나. 예결위 계수조정과정에서 동료의원에게 막말을 하고, 예결위 예산 전횡을 일삼을 손광영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본인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의장은 즉각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해 사퇴절차에 착수하라!

하나. 향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안동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의회민주주의 ․ 숙의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내부규정의 수정․보완하고 17만 시민에게 보고하라.

2019년 5월 1일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배용한, 12개 연대단체)

사진.취재/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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