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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동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시정 질문 1일차

- 우창하의원 ‘청년종합지원팀 신설, 국도변 축사주변 환경 개선’
- 조달흠의원 ‘행사축제예산 기준수립, 총액한도제, 객관적 평가체계 구축’
- 김경도의원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등 금융지원, 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안동시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시의회(의장 정훈선)는 20일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우창하, 조달흠, 김경도 의원이 시정에 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창하 의원은 청년과 함께 안동의 미래를 준비해야 함에도 청년 일자리 예산은 8개 사업, 56억 정도로 1회 추경 기준 전체예산의 0.3%로 미미하여 순수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없고, 청년창업시에 보조금 혜택과 세제지원 정책 역시 전무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청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혁신적인 안동 만들기와 청년종합지원팀 신설을 촉구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하회마을과 봉정사를 잇는 도로변에  축사가 즐비하고 있다며, 기능성 가로수나 꽃을 식재하여 악취도 차단하고  수려한 풍광을 조성하여 천만관광객을 맞이하자고 주문했다.


조달흠 의원은 행사ㆍ축제성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꼬집었다. 건전한 재정운영과 경쟁력 있는 축제육성을 위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행사축제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지 않는 기준 내에서 총액한도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신규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사와 부서장 권한 강화,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행사는 퇴출하고 안동의 정체성에 맞는 행사를 육성하자고 촉구했다.


김경도 의원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를 발행하고 각종 복지수당지급에도 활용해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자금이자보전제도와 수수료가 없는 모바일 간편결제 제로페이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고 제안했다.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가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주ㆍ정차를 허용하며 지역업체보호 및 지원 지침을 마련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1일차 시정 질문을 마쳤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21일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권광택, 김상진 의원이  시정 질문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정 질문 요약


답변자 : 부시장 [2019. 5. 20.() 14:00]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우창하

1.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혁신적인 안동 만들기 방안 및 청년종합지원팀 신설

일자리경제과, 행정지원실

2. 천만 관광객을 위한 국도변 축사 주변 환경개선방안과 자연을 활용한 관광개발

공원녹지과

조달흠

1. 방만하게 운영되는 행사·축제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자체기준 수립과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 시행 방안

기획예산실

2.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신규진입 사전사와 부서장 권한강화, 객관적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필요한 행사 퇴출과 안동 체성에 맞는 행사 육성 등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방안 기획예산실

김경도

1.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의 자생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역 화폐 발행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및

노면주차 확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방안

일자리경제과, 회계과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역현장곳곳을 누비며 몸을 아끼지 않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1조2천7백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현안들도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제 사무실 출입문을 ‘변해야 산다.’는 문구를  달고 저 스스로 변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직원들에게도 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안동을 더욱 안동답게’ 만들어 가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창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혁신적인 안동 만들기 방안과 청년종합지원팀 신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혁신적인 안동 만들기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셨다시피, 정부와 지자체에서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저성장에 경제지표마저 하락하고 있어 청년창업과 일자리 만들기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금년 우리시의 청년일자리 사업규모는 일자리경제과를 포함한 8개 부서에서 도시청년시골파견제를 비롯한 18개 사업 56억1천만 원으로 215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2019년 청년일자리 사업예산≫
 ▷  8개 부서 18개 사업  56.1억원(일자리창출 목표 215명)
    ※ 재원별 : 국비 23억원  도비 16.6억원  시비 16.5억원
≪우창하 의원과 예산차이≫ ⇒ 8개 사업 37억1890만원
 ▷ 일자리경제과 뿐 아니라, 타부서에서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이 편성 운영되고 있음


우리시 청년일자리 사업 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9개 사업 38억4천8백만원으로 129명의 청년에게 새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비를 확보(10억)하여 창업초기 공장설립 등이 어려운 창업가에게 공간을 지원하고, 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지식산업 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달 중에 북부권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안동에 설립하여 사회적경제 분야의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 육성과 아울러 도 및 중앙의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사회적경제 일자리 확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 가운데 성과가 있는 사업은 보다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창업은 물론 일자리와 관련된 신규사업을 꾸준히 발굴·추진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종합지원팀 신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리에 관한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일자리경제과이고, 청년관련 업무는 ‘일자리공동체팀’에서 수행하다가 기능을 분리·보강하여 작년 1월부터 ‘일자리총괄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총괄팀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제공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지원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총괄팀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한 지표설정과 점검실시 등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향후 업무분석을 통해 필요시 인력보강 또는 청년종합지원팀 신설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천만 관광객을 위한 국도변 축사 주변 환경개선방안과      자연을 활용한 관광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회마을과 봉정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귀중한 우리 문화 자산이자 관광명소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서후면사무소∼봉정사 3거리 사이 약2.3km 구간은 축산악취문제가 오랜 현안이었습니다.

기존 축사시설에 대해 주변 경관저해와 악취발생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매년 축사시설 개선과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악취발생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아직 해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향후 신규 축사시설 허가 시에는 허가신청농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신축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미생물 악취저감제 지원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변 환경 및 악취 발생원에 대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회마을∼봉정사구간 도로변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축사시설 주변 경관저해 및 악취발생 등의 피해를 줄이고,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백합나무 가로수 및 축사주변 공한지에 아까시나무를 식재 하는 등 현지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사주변 산림에 대한 벌채 및 수종갱신 시에는 차폐 및 공기정화, 밀원수림 등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수종으로 조림하여 악취 저감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 행사·축제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체기준 수립 및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 시행방안과 행사·축제성 사업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축제성 경비는 집행부에서도 깊이 고민하는 사안 입니다.

우리시의 ‘행사·축제성 경비’ 구성을 보면,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연과 체육행사 등 민간행사사업보조와 행사실비보상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에서 직접 진행하는 행사운영비와 일회성 행사 등을 위해 설치하는 행사관련시설비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2018년도 결산분 행사축제성 경비현황≫
 ▷ 총계          14,371백만원
   - 민간행사사업보조 9,933백만원   - 행사실비보상금 2,679백만원
   - 행사운영비      1,643백만원   - 행사관련시설비  116백만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암산얼음축제 등 굵직한 민간행사보조 뿐 아니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공연비가 행사 축제성 경비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문화수  준을 높여주고, 문화도시 안동의 명성을 이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행사보조만 230여 건에 이르다보니, 내실이 부족한 행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투입예산에 비해 수준이 떨어져 외면 받거나 중복된 콘텐츠, 차별화되지 않은 비슷비슷한 행사 등이 선심성 또는 소모성 예산으로 낙인찍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펴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금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행사보조금을 일괄 10% 삭감하고,지방보조금심의회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를 통해 행사성 보조 사업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부터 탈춤축제가 국비지원에서 제외되고, 축제비용 전액이 행사·축제성 경비로 산입되었습니다.
 또한, 같은해 경북도민체육대회와 도청이전 환영행사 등 전년도보다 63억 원 가까이 늘어난 행사성 경비로 인해 지방교부세 106억 원이 감액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안정적인 지방교부세 확보와 행사·축제성 예산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사·축제 예산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 2020년 본예산 편성부터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3년간 부서별 행사성 경비를 감안하여 연간 한도액을 부여하고 부서장 책임 하에 부서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무분별하게 행사성 경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겠습니다.


둘째, 서예전과 미술전 등 5백만 원 이하 소규모 행사는 예총이나 문화원 등 전문 단체에 위탁하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우수한 행사는 육성하고 낙후·중복된 행사는 도태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신규 행사축제 진입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해 행사축제성 사업의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 신규 행사성 사업은 반드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동시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신규진입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을 검증받은 후 ‘안동시보조금심의회’를 거쳐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시민모니터링 평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행사·축제에 관심있는 시민 100명 정도를 모집하고, 일정규모 이상 행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시민모니터링단은 조례가 마련되는 대로 평가서 제출 실적에 따라 실비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평가 강화에 의한 일몰제 적용입니다.
   시민모니터링에 의한 평가결과와 지역인력 활용비율, 예산집행 효율성, 호응도 등을 따져 다섯 단계로 등급화 할 것입니다.

   -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10%는 다음연도 예산 반영에서 제외해 자연스럽게 일몰하는 방안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행사성 예산 부서별 총액한도제와 소규모 행사 전문단체 위탁공모를 통해 불필요한 행사예산 증액을 억제하는 한편, 신규로 진입하는 행사성 사업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타당성 여부 등을 한 번 더 검증하고,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불필요한 행사는 일몰하고     꼭 필요한 행사·축제는 신규로 육성해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가 무조건적 행사성 사업 축소·지양은 좋은 해결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행사는 과감하게 퇴출하되 우리시 정체성에 맞는 행사는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꾸준하게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의 자생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부(富)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내수증대, 지역 내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2조원대 발행규모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발행규모 50억원의 지역화폐를 금년도 발행토록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시행 초기는 전 연령층이 사용하기 용이한 지류 형태인 안동사랑상품권을 발행 운영하고, 경험이 축적되고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면 카드, 모바일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화폐 제도 활성화와 조기 정착을 위해 현금 형태로 지급되는 복지수당과, 민간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업 임직원에 대한 명절 선물 등을 안동사랑  상품권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23개 업체에서 융자한 31,937백만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857백만원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38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정책자금 규모만큼 이차보전 금액도 증액시켜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 경북신용보증재단(3억원 출연)과 업무협약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7등급 이하 소상공인도 특례 보증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추후 실적을 파악하여 지원규모한도 내에서 신용 등급 조정이 필요할 경우, 6등급 이하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로페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 8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각 전통시장(4명)별로 인력을 배치하여 가맹점 등록을 유도하고,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물 이용 시 제로페이 할인 적용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로페이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및 노면주차 확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단체관광객을 위하여 안동구시장 입구에 대형버스 주차면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후 운영결과를 파악한 후 확대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문화의 거리 주차장 증축사업이 2019년 중기부 공모사업인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58억 원을 들여 3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2020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원도심과 전통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면주차 확대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유예와 장날 가장자리 주차 허용 등 통해 자연스럽게 노면주차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한 현장 계도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즉시 단속대상인 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 버스정류장 등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실저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및 주요 상권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안동시 지역업체보호 및 지원지침” 제도 마련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업체가 생산한 우수 자재나 물품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은 발주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수의계약에 의해 구입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모든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지난해 전체 수의계약의 90% 이상을 지역 업체와 계약하는 등 지역 업체의 경영 내실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형공사 입찰공고 시 지역 건설업체의 최소 시공참여 비율을 49%까지 명시하고 있으며, 하도급 업체는 가급적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기침체와 인구유출로 위기에 처한 관내 업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지침의 제도화는 조속히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제공/의안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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