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안동시의회 이재갑, 이경란 의원은 23일 열린 '제2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재갑의원은 ‘정치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오게 하는 것’이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혼, 극단적 선택, 노인빈곤 등 가정과 가족이 와해되는 현실에 처해 있고,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여 정치가 실종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또한 UN미래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일자리 20억개가 소멸되고 현존하는 일자리 80%가 사라질 것이라며, 인공지능의(AI) 출현으로 노동의 종말까지 예견했지만 우리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환경, 시장경제의 폐해와 불평등의 심화 등 각종 난제들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얽히기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른 알렉산더의 칼처럼 그 해법은 자치분권, 분권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스위스식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제로 바꾸고, 정당공천제 역시 정당표시제로 바꾸어 더 이상 중앙과 지방이 수직이 아닌 수평관계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의원은 “무엇보다도 주민참여로 마을 자치를 실현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 더디지만 제대로 가는 길”이라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행하자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이재갑 의원, 제205회 안동시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
≪자치분권, 주민참여 그리고 마을 자치가 답이다≫

  공자 말씀 중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나라 변방 섭현 태수 섭공 심제량의 “정치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물음에 답한 말이지요.

  당시 섭현의 백성들은 살기 힘들어 다른 나라로 계속 떠나고 있음에 대한 공자님의 꾸지람이 아닐까 하는 해석이 있더라구요.

  지금의 안동을 공자가 본다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근자열 원자래”하라고.

  전 과기부 장관을 지내신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께서는 중국보다 더 유교적인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이혼증가율, 성형수술률, 존속 상해 및 범죄율, 생명포기율, 노인 빈곤율 등 세계 최고의 가정·가족의 와해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에겐 국민들은 보이지 않고 자기들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비전은 없고 정치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정치가 아니라 분열과 갈등만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4차산업 혁명을 얘기하며 행동은 2차산업 혁명시대 이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대책을 논하지 않으니까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환경, 시장경제의 폐해와 불평등의 심화 등 난제들입니다.

  언론을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합니다.

  UN미래보고서는 2030년까지 일자리 20억 개가 소멸되고 현존하는 일자리 80%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1950년대 컴퓨터 즉 AI의 출현과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 4차산업 혁명시대는 예견되었습니다.

  가진 자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애꿎은 국민들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답은 자치 분권입니다.
  분권 개헌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스위스식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제로 바꿔야 합니다.
  정당 공천제는 정당 표시제로 바꿔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 자치해야 합니다.

  한 사회의 복리후생을 결정 짓는 기준은 ‘얼마나 부유한가’ 보다 ‘얼마나 평등한가’라고 합니다.

  마을에는 장유유서(長幼有序)는 있어도 다른 서열은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좌파도 우파도 없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없습니다.

  마을에는 멀리 있는 친사촌보다 더 좋은 이웃사촌이 있을 뿐입니다.

  좌·우, 진보와 보수, 시장 경제와 사회적 경제, 이 모두 공존해야 하는 것이고 함께 동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마을 자치 실현하고 마을 공동체 회복하는 길, 오직 그 길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른 알렉산더의 칼이 될 것입니다.

  더디지만 제대로 가는 길입니다.
  따뜻한 변화, 조용한 혁명의 길입니다.

 “지더라도 함께 지자”는 영화 어벤져스의 캡틴 아메리카의 말이 왜 이리 잔잔한 감동을 줄까요?

  한 말씀 붙입니다.
  푸드트럭 합법적으로 운영할 장소를 찾아 주십시오.

  시장님! 부시장님!
  위기는 기회라 말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목표에 이르는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1,400여 공무원 끊임없이 도전하고 제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 김세환 부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동행합시다.

  감사합니다.

먼저 편도 2차로 혹은 1차로처럼 좁은 도로에서 공사를 할 경우 반대차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민의 위험과 불편이 따르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의 안전한 보행과 차량운행을 위해 도로공사 시 표지판 설치 등 사전에   안전점검 기준을 마련하여 시공업체가 준수토록 하고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분류되고 인도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폭 1.5미터 이상 조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태는 각종 상가에서 내놓은 홍보 간판 및 적재물, 고르지 못한 노면과 경사면, 좁은 인도 폭 등으로 인해  교통약자가 차도로 내몰리어 잦은 사고가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절대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이경란 의원, 제205회 안동시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
≪ 안전한 도로 관리≫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경란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열린 의회를 열어 가시는 정훈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동시민 행복을 위해 발로 뛰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김세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동시의 도로 안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도로 공사시 안전
  일상에서 쉽게 마주치는 도로건설 현장은 우리에게 불안감과 당혹감을 줍니다.

  아주 넓은 도로에서 레인마킹차나 대형 크레인 차량이 한 차로를 점거하고 있으면 다른 차로로 지나가면 될 뿐이지만,
편도 2차로 혹은 1차로인 좁은 길일 경우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실제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합니다.

  운전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멀리서 차량이 오는지를 살피고 다른 차량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릅니다.

  도로 작업을 위해 전문 장비가 필요한 것은 누구나 알지만, 도로를 점거하여 주변에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차량으로 이동 중 도로 공사 현장을 보았습니다. 도로 공사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눈에 띄지 않아 공사 현장 바로 앞에 가서야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시간 그 곳을 운행하던 다른 차량들도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도로 공사를 하는데 표지판도 설치하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안동시에서는 도로 공사를 할 때,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하고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고, 철저하게 감독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다음은 전동휠체어 안전 부분입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장애인 아들과 어머니가 택시에 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 왜 안전한 인도를 두고 위험한 도로로 나갔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휠체어가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행 보조 장치인 전동휠체어는 이 분들에게 손발이나 다름없이 고마운 존재입니다.

  현행법상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분류되어 인도로만 다녀야 하고, 인도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폭 1.5미터 이상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가장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지만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도심 인도의 실태를 보면 각종 상가에서 올려놓은 홍보간판 및 적재물 등이 쌓여 있는 구간이 많고 보행로 노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인도 폭 자체도 좁아 전동휠체어를 운행하기 힘든 여건이 많습니다.

  또, 인도와 차도가 맞물리는 경사면에서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반인의 눈높이에 완만한 수준의 경사면이라도 전동휠체어 이용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행로 진입로 부근의 보도블록 턱이나 짧게만 느껴지는 횡단보도 시간은 이 분들에게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21세기에 아직도 기본적인 이동이 힘든 분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열악한 인도 환경에 차도로 내몰리면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동시에서는 이러한 도로 안전관리에 대해 신경을 쓰셔서 모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진.자료제공/의안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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