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문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 독도에 대해 초·중·고 교과서 왜곡, ‘죽도의 날’ 행사 개최, 방위백서‧외교청서 발간, 우익단체‧인사의 망언을 통해 억지 영유권 주장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2008년부터 본격화된 일본의 교과서 독도 왜곡은 올해 3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보여주듯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날조된 주장을 초·중·고 전 교과과정에 담아 독도침탈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침략제국주의가 영토 침탈을 위해 독도를 무력 점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시마네현 오키섬에 편입했다고 주장하며 중앙정부 관료를 파견하여 소위 ‘죽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독도에 대한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

또한, 매년 발간되는 방위백서와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기술하는가 하면, 2018년 11월에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동경집회’를 열고, ‘독도문제 조기해결 촉구 특별결의안’을 채택하여 과거 퇴행적 침략주의 작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은 매년 반복되는 반인륜적 독도 침탈행위뿐만 아니라, 2018년 12월에는 조난 선박을 구조하던 우리 해군 구축함에 위협을 가하여 한·일 양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개탄스러운 행동을 계속하여 한·일 양국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일본의 거듭된 망동과 위협적인 도발행위는 지난날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한반도에 가해진 가혹한 식민지 수탈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다는 반증이며, 미래지향적인 한ㆍ일 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시아 평화체계 구축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동쪽 첫 섬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히 천명하고, 독도 영토주권을 침탈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설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은 왜곡된 역사교육을 중단하고,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배부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하나. 일본은 독도에 대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당당하고 확고한 영토주권 행사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

경상북도의회는 300만 도민과 함께 우리의 땅 독도를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일본의 독도 영토침탈 야욕에 결연히 맞설 것을 천명한다.

2019. 6. 10

경 상 북 도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