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 지진 피해자, 실질적인 피해 구제 위한』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2017년 11월15일 포항 촉발 지진 직후 포항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직접 위로해 주시고, 정부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조사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인 조사로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라는 것을 밝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또한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진으로 많은 포항시민들의 삶은 한순간에 송두리째 뽑혔으며,‘산업도시’‘첨단과학도시’포항은 한순간에 ‘지진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지금까지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재산적· 정식적 피해로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가기 어렵게 되었으며, 그 고통은 지금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분명 포항지진은 정부가 추진하던 포항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인재(人災)로 정부조사연구단에 의해 판명났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해당 부처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가 밝혀지는 등 귀책 사유가 명백하게 정부 책임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시민들 중 일부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채 2년 9개월째 실내체육관에서 텐트 생활을 하며 여름에는 무더위,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진 트라우마와 영업손실 등 일일이 접수되지 않은 피해도 엄청납니다. 여기다 지진이후 기업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급감, 수조원대의 지가하락, 인구 감소 등 포항시가 입은 직·간접 피해는 파악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피해주민들은 정말로 어안이 벙벙하고, 억울한 심정을 가눌 길 없어 이렇게 대통령님께 직접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아닌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에 피해 유형별로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70%)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모법인 지진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인 독소조항이라 판단됩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100% 지원’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제정된 여타 특별법 시행령에 지원 한도와 지원율을 정한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것은 또 다른 지역 차별이라 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정부가 영업손실 등 간접 피해에 대한 규정 범위도 좀 더 확대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다시 한번 다음 사항을 꼭 해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첫째, 시행령 개정(안)의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없애 국가가 100% 피해를 구제해 주십시오

둘째, 포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등 도시재건 특별방안으로『울산-포항-영덕 고속도로 미연결 구간』인 ‘영일만 횡단도로’를 건설해 주십시오

셋째, 포항지진특별법에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바쁜 국정 운영 속에서도 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오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치유하고 종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20년 8월 11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공원식 허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