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시행령」개정에 따른 道 입장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17.11.15. 포항지진 발생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포항지진특별법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법시행령 개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정세균 국무총리님,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님, 이강덕 포항시장님을 비롯한 52만 시민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는 피해구제 지원금에 대하여 국비 100%를 요구하였으나 80%로 조정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피해주민이 희망하는 100%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피해주민들에게 100%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실제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내각에 특별히 당부하신 만큼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지가하락 등 간접적 피해 회복을 위한 ‘영일만 대교’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지원 요청 드립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앞으로도 포항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➊ 피해구제 지원대상·피해범위 산정기준 (안 제11조~12조)

➋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 – 인명피해 / 재산피해 (안 제13조)

가. (인명피해) 사망자·상해자 지원금 결정기준 [별표1] : 한도없음

※ 지원금 제외 조항 삭제 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나. (재산피해) [별표2] : 피해금액의 70%  80%

유형별 지원한도

➌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안 제14~16조)

가. 피해자 인정기준 : 1) 피해사실 입증자 2) 보상금·지원금 기 수령자

나. 지원금 지급신청절차

◦ 신청·접수 : 피해자 본인이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예 외 : 법정대리인, 유족 신청 가능 / 이민·입원·수감자 등 대리인 선임(위임장)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급 신청 가능

※ 신청인 인감증명서 제출규정 삭제 : 본인 인증 절차 간소화

◦ 서류누락·보완 요청(1개월 이내) : 지원금 결정기간 미포함

다.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 피해현장 방문·피해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조사 실시

※ 예 외 : 서류 조사만으로 결정 가능한 경우 사실조사 미실시

☞ 일정금액 이하 경미한 피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복구비 일부 지원받은 경우 /

피해 복구비 일부 지원받은 사립 초·중·고·대학교

◦ 지진 당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현장조사대장 등 조사 자료로 활용 가능

라. 결정 및 결정서 송달 (1개월 이내  지체없이)

마. 지원금 지급 (송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➍ 재심의 조항 삭제 : 특별법상 근거가 없어 삭제

➎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안 제17조)

◦ 국가는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할 때 지자체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