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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法, 상주시의회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24일,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 의장직 임시 회복
25일, 정재현 의원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사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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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뉴스경북=김승진 기자] 지난 8일 불신임안 의결로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던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임시 회복했다.


정 의장이 상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과 신임 의장 선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4일 정 의장이 상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안창수 신임 의장 선출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 의장 불신임안은 지난 8일 열린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17명 중 정 의장을 제외한 16명이 투표, 찬성 10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연이어 열린 차기 의장 보궐선거에서는 11표를 얻은 안창수 의원이 새 의장으로 선출됐다.


안 의장은 6월 말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자체 의장 후보 내정 투표에서 차기 의장 후보로 뽑혔으나 실제 선거에서 떨어졌었다.


이에 정 의장은 다음날인 9일 대구지방법원에 상주시의회를 상대로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안창수 신임 의장 선출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한편 이번 불신임안은 상주시의회 전체 의원 17명 중 10명의 공동발의로 이뤄졌다.


불신임 이유로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의회 위상과 품위 손상 △8대 전반기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당내 경선으로 결정된 후보가 있음에도 의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문제 △본회의 회의록 허위 작성 등을 들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장(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의장 당선 후 상주시민의 염원이던 문경-김천 고속철도 연결을 위해 중앙무대로 뛰어다니며 노력한 것이 의회 위상과 품위 손상이냐”며 “전반기 의장은 당시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것이고, 후반기 의장 선거도 같은 당 소속 의원 7명이 선거 당일 출마를 권유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로 새 의장에 선출됐던 안창수 전 의장은 불과 한 달도 안돼 퇴진하게 됐습니다.


정 의장은 일련의 파행 사태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상주시의회의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아직 불신임안 의결에 대한 본안 소송이 남아있는데다, 전현직 의장 사이에 명예훼손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25일 발표한 정재현 의원의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사과문' 전문이다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사과문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정재현 의원입니다.

 

코로나 19 상황과 지역경제가 어려운 때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살림살이를 걱정해야하는 상주시의회가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장불신임 사태는 저의 불찰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결국엔정의와 선()이 이긴다는 큰 교훈을 저에게 안겨주기도 했으나,

의장으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낍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한 일이

결코 없었기 때문에, 의장불신임 의결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 결과, 어제( 9.24,) 날짜로 의장불신임 의결 및 의장선임 의결 무효 확인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일단 의장직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이란 신분 앞에서는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숙연해지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직 본안소송은 끝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8일 의결했던의장불신임안자체가 지방자치법 제55조제1(의장불신임 규정)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마터면, 우리 시의회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계속 위법적인 의정활동을 할 뻔 했다고 생각하니 의장으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지방의회 의원은 민의를 제대로 읽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라는 시민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사명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지역 내에서 오간 온갖 말들과 추측, 그리고 오해와 갈등 속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상주시의회와 상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매도 달게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갈등과 반목을 넘어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의원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한 번 더 성숙하고 의원 상호간 화합하는 일에

저는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갈등을 벗어 던지고 의원상호간 시시비비 없이 의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시정을 견제하고 주민이 더 필요로 하는 일이 없는 가를 살피는 일에

매진합시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가 코로나 19 상황과 경제난으로 예전 같지는 않아도, 마음만이라도 풍족한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데 대해 시시비비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머리 숙여 사과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925

상주시의회의장 정 재 현

 



뉴스경북

사진.자료제공/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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