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안동시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전문)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풍산ㆍ풍천ㆍ일직ㆍ남후 지역구 김백현 의원입니다.

김호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2022년 인구 약510만명의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대구·경북 단체장을 새로 뽑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연구 자료나 법적 근거도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대구시가 1981년 경상북도에서 직할시로 분리되기 전까지 대구는 경상북도 도청소재지로서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경북과 대구는 같은 사고방식(思考方式)과 같은 말씨(사투리) 이외에도 같은 지역경제 블록을 이루며 공생해온 소위 TK공동체로서 형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난 40여년 간 떨어져 있던 몸이 통합방법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통합을 논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구에 있던 도청을 안동으로 옮기는 데에만 30년의 세월을 보냈고, 이제 겨우 도청을 이전 한 지 5년 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통합을 논하는 것은 경북과 대구의 상생발전과 경쟁력 향상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행정통합을 하면 경북과 대구가 수치상으로는 초광역적 지방정부를 만들어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메가시티로 새롭게 태어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와 같은 통합이 수도권에 맞서는 지방정부를 만들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이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중심으로 정책을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구역의 통합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선행 조건으로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북 도민과 대구 시민이 공감하는 통합으로 이루어져야 지난 40년의 시간을 메우고, 미래 천년을 같이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화합과 발전을 위한 통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예로 최근 대구와 경북이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의 뜻을 받들어 신공항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예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도로와 철도의 확장은 국토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지 행정통합과는 무관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도로와 철도건설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경북북부, 남부지역을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는 행정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네트워크의 문제입니다.

두 지역의 행정통합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행정통합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정 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통합의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상북도는 이를 갖추지도 않은 채 주민을 설득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따라 안동과 예천지역에 도청 청사를 이전한 지 겨우 5년밖에 되지 않아 조속히 신도시 조성사업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한 채 하향식 행정통합을 감행하려고 하는 것은 경북북부지역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경북북부지역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것이며, 경상북도 산하기관 이전과 기업유치에도 쐐기를 박는 일입니다. 굳이 통합을 해야 한다면, 도청 신도시를 경북의 성장거점도시로 만든 다음 논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경상북도는 경북과 대구의 통합보다는 도청신도시 조성사업 및 활성화에 더욱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행정통합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방과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통합의 논의에는 민과 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통합의 구체적인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북과 대구의 통합은 지방분권형 통합, 상생의 통합, 상향식 통합의 분위기가 되었을 때 경북과 대구의 도민·시민 모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도청 신도시 조성사업을 조속히 완성 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통합 논의를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