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산업 등 대규모 신규사업 국비예산 확보 강력 추진
경북도, 시장·군수, 지역 국회의원 삼각 공조체제 풀가동
정부 부처별 주요전략사업 확보계획 보고회 가져
경북도는 16일 오전 8시 30분 도청 제1회의실에서 내년 국가투자예산 11조 3천억 원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가지고 국비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특히, 올해는 88고속도로 확장(성산∼도계), 국도 4차로 확장 등 15개 SOC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라 어려움이 예상 되지만,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신규사업의 국책사업화에 주력하고 계속사업에 대해 국가투자예산이 집중 투자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도 경북도 정부부처별 주요 신규 국비사업≫
(단위 : 억원)
사 업 명 |
중앙부처 |
총사업비 |
‘16년 요구액 |
영덕∼삼척간 고속도로(남북7축) |
국토교통부 |
43,860 |
50 |
세종∼신도청(보령∼울진)간 고속도로(동서5축) |
35,000 |
50 | |
새만금∼포항(무주∼대구)간 고속도로 |
30,200 |
10 | |
영천∼평창∼양구간 고속도로(남북6축) |
51,000 |
10 | |
남부내륙철도 건설(김천∼거제) |
57,864 |
500 | |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
산업통상자원부 |
5,000 |
400 |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사업 |
1,309 |
107 | |
경북형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
834 |
417 | |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
환경부 |
350 |
27 |
경상북도 말산업특구 조성 |
농림축산식품부 |
1,000 |
100 |
주요 SOC 사업 중 계속사업을 살펴보면 고속도로는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2,045억 원,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500억 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640억 원, 경부고속도로 영천∼언양간 확장 1,701억 원 등이다.
철도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 4,500억 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6,500억 원,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화 3,500억 원, 중부내륙 단선전철 부설(이천∼문경∼동대구) 3,000억 원 등도 포함했다.
봉화∼울진간 국도 확장 1,000억 원, 기계∼안동간 국도 확장 500억 원, 구미 국도대체 우회도로 1,000억 원, 울릉공항 건설 150억 원 등도 확보하기로 했다.
경북형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3대문화권 개발사업 30개 사업 3,232억 원, 황룡사, 신라왕궁, 동궁과 월지 복원·정비 등 51개사업 3,782억 원 등이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주요 R&D사업으로는 미래창조형 인프라 구축을 위해 휴먼ICT 중소기업창조생태계기반구축 268억 원,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지원 724억 원,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운영 190억 원 등 39개 사업 7,699억 원 등이다.
환경산림 기반확충 및 및 농․축산분야 FTA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45억원 등 환경산림분야 38개사업 6,502억원 경상북도 말산업특구조성 100억 원 등 농․축산업분야 11개사업 2,449억 원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국가 투자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대규모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굴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오는 6월 각 부처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경북도 사업 총 7건에 6조 5,878억 원(국비 6조 3,539억 원)과 예타 대상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 12건 16조 7,614억 원(국비 16조 4,209억 원)등 총 19개 사업 23조 3,492억 원(국비 22조 7,748억 원)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관련 부처와 기획재정부에 지역 국회의원실과 합동으로 수시로 방문,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건의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
총사업비 |
국 비 |
’16건의액 |
19개 사업 |
233,492 |
227,748 |
6,126 |
예타 진행중 사업(7건) |
65,878 |
63,539 |
2,368 |
남부내륙선 철도부설(김천∼거제) |
57,864 |
57,864 |
500 |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구미∼경산) |
1,171 |
771 |
200 |
대구 다사∼고령 다산간 광역도로 건설 |
1,300 |
650 |
20 |
휴먼ICT스마트웨어 중소기업 육성사업(구미) |
1,100 |
717 |
266 |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포항) |
1,309 |
820 |
107 |
경북형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안동 등 11개 시군) |
834 |
417 |
417 |
국가 백신산업기술진흥원 건립(안동) |
2,300 |
2,300 |
238 |
기재부 심의중 사업(2건) |
5,800 |
2,575 |
450 |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구미) |
5,000 |
2,175 |
400 |
초저가 Na계전지수용가 연계실증사업(포항) |
800 |
400 |
50 |
부처 심의중 사업(10건) |
161,814 |
161,634 |
3,308 |
담수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사업(칠곡) |
600 |
420 |
100 |
IT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멤브레인 핵심부품소재 R&D연구센터건립(낙동강) |
640 |
640 |
- |
국립녹색농업치유단지 조성사업(영주) |
504 |
504 |
28 |
새만금∼포항고속도로(무주∼대구) |
30,200 |
30,200 |
10 |
중부내륙 단선전철 부설(이천∼문경∼동대구) |
43,420 |
43,420 |
3,000 |
낙동IC∼도청신도시 국도확장 |
2,400 |
2,400 |
10 |
대구시계∼영천 금호간 국도확장 |
2,290 |
2,290 |
10 |
감포∼구룡포2 국도4차로확장(포항∼경주) |
2,900 |
2,900 |
10 |
세종∼신도청(보령∼울진)간 고속도로(동서5축) |
35,000 |
35,000 |
50 |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영덕∼삼척) |
43,860 |
43,860 |
50 |
한편, 본부장은 주낙영 행정부지사, 총괄반장은 김장주 기획조정실장, 실국장을 반장으로 구성한 국가투자예산 확보전담T/F팀(16개반 84명)을 가동해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책개발과 국가재정운용계획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날 보고회에서“국가적으로 재정위기에 처해 있지만 경북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투자예산 확보가 최우선 도정과제다”라고 강조하고,“특히,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혜택이 가는 신규사업 예산확보와 계속사업의 집중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해 시장·군수, 지역 국회의원, 경북도청 간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자료제공,예산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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