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경북도] 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

김익수 구미시의회의장 제안

김익수 구미시의회의장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경북지역 시․군의회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제안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이 3월 13일 의성군의회에서 열린 경상북도 23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울릉군의회 이철우)에서 채택되었다.

김익수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가중시키는 만큼 경북도민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경상북도 시․ 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문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 중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적극 추진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270만 경북도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강력히대응키로 결의했다.

한편, 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특히 구미경제에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모아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의회사무국>

아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성명문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천명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틈만 있으면 되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경쟁시대, 국가경제 도약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 추진과, 불합리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경제‧산업‧문화‧교육‧인구 등 모든 부문에서 수도권에 집중화‧과밀화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의무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49.3%, 기업체47.4%, 지역내 총생산48.9%, 본사소재 1,000대기업 70.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그 동안 정부는 수도권 과도집중과 국토의 기형발전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을 통한 수도권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14.12.28.)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 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추가 논의키로 한 바 있으며,

또한 대통령의 2015 신년구상 기자회견(’15. 1. 12.)에서도, 수도권 규제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기업유치 기회 불균형의 가속화를 부를 것이며, 그러면서도 정부가 비수도권과 수도권간의 공정한 기업유치 경쟁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운운함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이에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천명하면서,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결의한다.

하나.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가중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어떠한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정신을 준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의 논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시켜야 한다.

하나. 우리 경상북도시군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지방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270만 경상북도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15년 3월 13일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