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절대 안돼

김관용 경북지사를 비롯해 도의원, 시장군수, 시군의원 공동 성명서 발표

인구편차 기준 선거구 획정은 농어촌 몰락과 대도시 집중 가속화로 이어져

농어업 육성과 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담아내는 선거구 획정 돼야

선거구 획정에 지방의 대표성과 농어촌의 특수성 반드시 반영해야

[‘농어촌 주권 지키기’ 성명서]

“농어촌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를 반대한다”

오늘 우리는 ‘농어업 육성’과 ‘균형발전’이라는 준엄한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정한 지역이나 인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 가는 농어촌과 지방을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도지사를 비롯해서 도의회, 시장군수, 시군 의회가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최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단순히 인구편차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잣대로 선거구가 획정되면, 농어촌지역의 선거구 축소는 자명한 일이며, 특히 전국에서 면적이 제일 넓은 우리 경북이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반면, 연이은 FTA체결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을 고사 위기로 내몰게 되는, 엄청난 우(愚)를 범하는 일입니다.

농어촌에 태어난 이유만으로 차별 받는, 농어업을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 불행이 되는, 그런 국가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농어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시대적 요청이자 국가의 가장 근원적인 책무입니다.

이에, 우리는 300만 도민의 엄중한 결의를 모아 국회와 중앙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농어촌을 몰락시키고 수도권을 거대 공룡으로 만드는 단순한 인구편차 기준의 선거구 획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원칙에 입각해 지방의 대표성과 농어촌의 특수성을 이번 선거구 획정에 반드시 반영하라.

하나,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이 최선의 길임을 깊이 명심하라.

2015년 10월 2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의회의장 및 의원 일동

경상북도 시장‧군수 일동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