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55조 8,437억원으로 최종 확정
[뉴스경북 취재국/김승진 기자] 3일(목) 국회에서 통과된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정부안 55조 5,653억원 대비 2,784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금년 본예산(53조 4,725억원) 대비 2조 3,712억원(4.4%)이 증가한 55조 8,43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사업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육예산】
보육예산은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으로 정부안 대비 1,912억원이 증액.
- 특히 0~2세 보육료를 금년대비 6% 인상하여, 어린이집 운영소요를 지표화한 표준보육비용 대비 지원액을 `15년 93.6%→ `16년 99.3%으로 늘림으로써 어린이집 지원을 대폭 확대함(29,618→31,066억원)
․장애아보육료는 보육료 인상율 6%에 2% 추가하여 금년대비 8%인상함
- 또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3만원 인상(17→20만원)하고, 교사겸직원장수당 7.5만원을 반영(105억원)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을 확대함(7,794→8,168억원)
* 근무환경개선비는 보육료 外로 지원되는 경비로 이를 포함할 경우 어린이집의 비용 소요를 100% 이상 지원하게 되는 것임
【생물테러 및 신종감염병 대응】
생물테러 초동 대응 및 피해확산 차단 등을 위해 두창백신 구입(29억원), 제독장비 구입(5억원) 등 58억원 증액(98→156억원),
대형재난(감염병, 자연재해 등)에 의한 지역의료기반 붕괴시에 대비, 수술실․중환자실 등이 구비된 이동식 현장 재난의료시설(Mobile Field Hospital) 구축비용 등에 59억원 증액(79→138억원),
감염병 의심환자 입국시 신속한 검역을 통한 검역정보 자동전산화, 추적관리 및 격리조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자동검역심사대’ 구축 등 IT기반 스마트검역관리시스템 도입 비용 16.4억원을 추가 지원(111→127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신규)을 통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확대(0→40억원) 및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어울림 운영예산 확대(14→16억원)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를 ’16년도에도 지속 지원(301억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는 지원금액을 현실화(기저귀 월 32천원→64천원, 조제분유 월 43천원→86천원)하여 아동양육 부담 경감(100→200억원)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월운영비 지원을 확대(개소당 월 453→458만원) 하여 서비스 질 제고 추진(1,416→1,428억원)
【진료비 지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예산】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을 위해 31억원 증액(285→316억원)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와 요양시설에 입소한 에이즈환자의 간병비 예산을 증액(11.3억원)하여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87→99억원)
금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홍보예산 36억원을 증액하고, 적극적인 금연대책이 필요한 군·의경 장병을 대상으로 한 금연 치료약제비 14억원 추가 지원(1,315→1,365억원)
'16년도 정부안 대비 국회 증액 주요사업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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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15년 (본예산) |
’16년 |
증감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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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A) |
증감 (B) |
국회확정 (A+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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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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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
3,049,373 |
2,961,780 |
+144,801 |
3,106,581 |
∙보육료 6%인상 : 1,422억원 ∙장애아 8%인상 : 26억원 |
|
∙보육교직원인건비 및 운영지원 |
674,581 |
779,447 |
+37,371 |
816,818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269억원 (단가 17→20만원 +3만원) ∙교사원장겸직수당 : 10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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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
4,792 |
7,267 |
+4,000 |
11,267 |
∙육아종합센터 추가(4개소) |
|
∙보육사업관리 |
1,405 |
2,800 |
+5,022 |
7,822 |
∙맞춤형 개편에 따른 시스템개선, 홍보·사업관리비 등 |
|
< 대테러 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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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
8,143 |
9,836 |
+5,800 |
15,636 |
∙두창백신 등 생물테러대비 강화 |
|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
9,031 |
7,905 |
+5,900 |
13,805 |
∙이동식 현장재난의료시설 : 50억 ∙독극물 중독치료 지원 : 9억 |
|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
1,400 |
700 |
+700 |
1,400 |
∙헬기착륙장 추가(5개소) |
|
< 감염병예방관련 예산 > |
|||||
|
∙검역관리 |
5,478 |
11,057 |
+1,270 |
12,327 |
∙자동검역심사대 구축(9대) |
|
∙검역소 전산운영경비(정보화) |
87 |
87 |
+370 |
457 |
∙스마트검역시스템 구축비 |
|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
20,461 |
24,649 |
+1,300 |
25,949 |
∙격리병상 추가(5병상) |
|
∙감염병 예방관리 |
5,160 |
12,369 |
+200 |
12,569 |
∙시·도 감염병관리본부 추가(2개소) |
|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R&D) |
19,800 |
26,218 |
+1,100 |
27,318 |
∙과제 확대 |
|
< 취약계층지원 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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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지원 |
3,999 |
5,451 |
+3,995 |
9,446 |
∙17개 지역발달장애인센터 지원 |
|
∙여성장애인 지원 |
2,038 |
2,561 |
+159 |
2,720 |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 증액 |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
37,063 |
32,277 |
+2,202 |
34,479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가 (4개소) |
|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
551 |
523 |
+800 |
1,323 |
∙국제 장애인지원 사업 신설 |
|
∙노인단체지원 |
41,003 |
11,041 |
+30,063 |
41,104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5,000 |
10,000 |
+10,000 |
20,000 |
∙기저귀 및 조제분유 단가인상 |
|
∙지역아동센터지원 |
137,717 |
141,579 |
+1,185 |
142,764 |
∙월운영비 5만원 인상(453→458만원) |
|
∙치매관리체계 구축 |
14,159 |
14,697 |
+1,134 |
15,831 |
∙광역치매센터 설치 추가 |
|
< 보건의료분야 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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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난치성 유전질환 지원 |
30,022 |
28,521 |
+3,100 |
31,621 |
∙의료비 본인부담금 : 20억원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 : 11억원 |
|
∙에이즈 및 성병예방 |
9,707 |
8,736 |
+1,130 |
9,866 |
∙진료비 미지급금 : 10억원 ∙에이즈 요양환자 간병비 : 1.3억원 |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
147,500 |
131,507 |
+5,000 |
136,507 |
∙금연홍보비 : 36억원 ∙약제비 : 14억원 |
|
∙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 |
3,074 |
2,920 |
+1,131 |
4,051 |
∙건강생활지원센터 추가 (2개소) |
|
< 보건산업분야 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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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중심병원 육성(R&D) |
17,000 |
22,500 |
+3,750 |
26,250 |
∙신규과제 반영 |
|
∙글로벌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
7,802 |
9,152 |
+3,500 |
12,652 |
∙OMC 헤어월드 국제행사 지원 : 5억원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 : 20억원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 센터 : 10억원 |
|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R&D) |
13,460 |
13,914 |
+2,250 |
16,164 |
∙과제 확대 |
|
∙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R&D) |
4,000 |
1,000 |
+2,000 |
3,000 |
∙과제 확대 |
|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R&D) |
10,665 |
11,206 |
+2,000 |
13,206 |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비 |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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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
1,903 |
2,379 |
+445 |
2,824 |
∙다제내성결핵 치료제 추가 구입 |
|
∙목포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
1,477 |
1,801 |
+297 |
2,098 |
∙다제내성결핵 치료제 추가 구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