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 사회부/김재원 기자] 경상북도는 201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평가 우수 시군을 확정 발표 했다.

이번평가는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금년 한해동한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했으며 시부와 군부를 나누어 대상 2개시군, 최우수상 2개시군, 우수상 2개 시군 등 총 6개 시군을 선정했다.

평가방법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실적, 기업 환경 및 규제애로 해소 실적 등 26개 지표중 행정자치부 지표를 70%반영, 도 자체지표를 30% 반영하고 푸드트럭 창업운영지원에 가점을 부여했다.

수상자는 시부에서는 상주시가 군부에서는 칠곡군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최우수상에는 구미시와 영덕군, 우수상에는 경산시와 예천군, 장려상에는 안동시와 의성군이 각각 선정 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시군에는 포상금 4백만원, 최우수 시군에는 200만원, 우수 시군에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을 수상한 상주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중앙부처 법령개선 과제발굴,기업현장 및 지역상공회의소와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노력 및 함창 농공단지내 구거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여 기업해로를 해소한 사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칠곡군은 지자체 주관 경북1호 푸드트럭 지원,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하던 건축허가 내부 처리기준의 전면 폐지, 개발행위 허가 시 제출서류 간소화 과제 발굴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발한 운영 및 칠곡 농기계단지 입주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신속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냈다.

한편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은 15일 개최된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워크숍에서 실시했으며,

이번 워크숍에서는 규제개혁 추진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 및 규제개혁 추진 유공자 포상과 함께 올해 추진된 규제개혁 추진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사소해 보이는 작은 규제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매우 큰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혁하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규제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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