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북 사회부/김재원 기자] 정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신규위원 7명을 위촉하며 ‘2016년 발달장애인 서비스 추진계획’ 등 장애인 관련 정책 3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신규위원은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익상 회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이사장,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경미 교수,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병돈 상임대표,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허혜숙 회장 등 총 7명이며 그외에도,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묵 교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상철 회장은 다시 한 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연임이 확정됐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위원장), 14개 관계부처 장관, 장애인단체의 장,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정책 토론 내용에는 장애인연금제도가 언급 되었으며,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소득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월 최고 20만 2600원)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나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3년 부가급여를 일괄적으로 2만원 인상하였으며 남은 3만원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내렸다. 또한 의학적 기준으로만 장애 정도를 판단해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한 현행 장애인 등급제는 내년에 개편하며 추가적으로 개인적 욕구, 사회적 환경 등도 고려해 재조정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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