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북도는 15일 일본정부가 2016년 외교청서에 또다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사실에 긴급 논평을 내고 “일본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외교청서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는 이날 논평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지난 3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왜곡에 이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도발의 마각을 드러낸 일본정부의 후안무치한 오만을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일본의 역사왜곡과 반역사적 주장은 개탄을 넘어 삭힐 수 없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을‘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 정의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웃나라의 영토를 넘보는 일본의 양면성은 동북아 혼란과 소모적 냉전을 초래하는 위험한 망언이며, 이렇게 진정성을 가장한 이중적 작태를 보이는 한, 한일간의 신뢰회복은 요원하다.”고 지적하고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는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15일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함과 동시에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모순되게 기술한 외교청서를 각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1957년 이후 매년 발표해온, 일본정부의 외교전반을 다룬 공식 보고서다. <자료제공=독도정책관실>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관련 기술에 대한 논평
1. 경상북도는 4월 15일 일본정부가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표한데 대해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지난 3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왜곡 검정에 이어 또다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토 도발의 마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일본정부의 후안무치한 오만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3. 일본정부가 아무리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여도 독도는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민족정기를 간직한 소중한 유산이라는 사실은 확고부동하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한반도 침탈 향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황된 주장을 하는 일본의 반역사적 행위는 개탄을 넘어 삭힐 수 없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킴을 명백히 밝힌다.
4. 우리 대한민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이라 기술하면서 한편으로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정부 정책 기조의 양면성은 동북아 혼란을 초래하고 소모적 냉전을 불러오는 섣부른 망동임을 경고한다.
5.일본정부가 진정성을 가장한 이중적 작태를 보이는 한, 한일간의 신뢰회복은 요원하다.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는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단호히 맞설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2016. 4. 15.
경 상 북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