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뉴스경북/김승진 기자] 경상북도는 종이도면의 경계가 수치(좌표)로 변환되는 ‘도해지적 수치화 실험사업’을 예천군 호명면 일부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해지적 수치화 사업’은 100년 전부터 토지의 개별필지 경계를 종이에 도형을 등록하여 관리해 왔던 도해지적을 세계측지계 기준의 수치로 변환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필지별 경계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도 일부 자치단체 실험사업을 경상북도 예천군을 포함하여 전국 12개 자치단체에서 시작하고 이후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보완하여 2017년 시범사업을 실시, 2018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계획이다.

지난 100년 동안 사용해 온 도해지적은 종이도면의 특성상 신축·마모·훼손이 심하여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적불부합지 발생과 토지소유자간에 비생산적이고 소모적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종이도면에 등록된 경계가 수치지적으로 변환되면 토지 필지의 경계가 좌표로 등록되어 측량성과의 일관성 및 정확성이 높아지게 되어 토지경계로 인한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소송 등 이웃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지현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도해지적 수치화 사업을 시작하여 디지털지적 체계를 갖추게 되면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토지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