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경북/김재원 기자] 새누리당 김순례 국회의원과 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오는 7월 6일(수)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희의실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목적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한다.

발달장애인은 타인의 돌봄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발달장애의 그와 같은 특성 때문에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보내져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생활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에 의한 학대·착취를 받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주변사람에 의해 발달장애인의 재산, 심지어 발달장애인이 수령한 기초생활수급비마저 갈취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발달장애인이 소유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요양·치료를 위해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의 마련이다.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제도가 의미 있게 작동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지원하는 제도가 강구되고 있으며, 의사결정지원을 위해 공공후견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발달장애인 소유 재산을 보관하여, 일상생활·요양·치료를 위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에 관해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에서도 최근 정부가 특별수요신탁회사를 설립하여 장애인과 고령자의 재산을 보관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요양·치료를 위해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김순례 국회의원과 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발달장애인에게 고유하고, 그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특별수요신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알리고, 특별수요신탁제도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런 신탁제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어떻게 정비하여야 할 것인지 등에 관련한 정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제철웅 교수(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배인구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인환 교수(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전창훈 부센터장(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유동욱 사무관(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이 나서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김병학 수석부회장(한국장애인부모회)의 사회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주 제 :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목적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일시/장소 : 2016년 7월 6일(수) 11: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2층)

□ 주최/주관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후 원 :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순례

□ 지 원 : 보건복지부

□ 세미나 일정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