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호영 국회의원)는 6월 30일 현재 765만명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목표대비 76.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 85만 9606명 서명, 목표(73만 2805명) 대비 117.3%
충청북도 : 70만 2907명 서명, 목표(60만 7682명) 대비 115.7%
강 원 도 : 64만 2861명 서명, 목표(59만 4077명) 대비 108.2%
세종특별자치시 : 7만 6명 서명, 목표( 6만 5364명) 대비 107.1%
이는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피해와 메르스 확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열망이 가시적인 서명으로 나타난 것이다.
당초 서명운동은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비수도권 지역민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4월6일 「천만인 서명운동」 시작, 6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메르스 확산에 따라 축제와 각종 행사 취소 등 서명활동 제한으로 인한 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7월말까지 한 달간 연장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우선 메르스 사태 등 위기상황 극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메르스가 진정되면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동참을 유도하는 등 7월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8월중 국회와 정부에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그간,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상생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1.19)”,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률안 발의 협조(1.30)”,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정책토론회(4.6)”, “지역대학 수도권 이전 제한 촉구 서한문 발송(5.22)” 등을 추진했다.
하반기에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및 입법동향 상시 모니터링”, “수도권 규제완화 법령 제‧개정 저지” 등 체계적 대응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객관적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공동 연구를 마무리하고, 그 연구 성과물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문의 : 강원도 기획관실 정책개발담당 최 태 영 (☎ 249-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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