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박현국 의원(봉화, 자유한국당, 기획경제위원장)

[경북도의회/뉴스경북=김재원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현국 의원(봉화, 자유한국당, 기획경제위원장)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일반적 기준을 마련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 시 유사․중복 과제 선정 금지와 정책연구용역심의회의 설치․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역실명제, 연구자 선정방식의 공개경쟁 원칙을 규정했다.

또한, 용역결과의 공개․평가․활용 및 성과점검을 규정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했다.

박현국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의 정책연구용역은 훈령 및 내부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2015년 61건, 2016년 81건, 2017년 9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대응하여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20일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사진.자료제공/입법정책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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