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지 행정사무감사 돌입

(경북도의회=뉴스경북) 김재원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과 실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 첫날인 11월 10일(화)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에 앞서 조현일 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여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 말하면서 감사위원들에게 심도 있는 감사를 주문했다.

이날 감사위원들은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더불어 업무 추진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박미경 부위원장(비례, 민생당)은 n번방 사건 관련 부실한 대응을 지적하면서 유사사건 발생시 강력한 조치와, 교직원들의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성비위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다.

권광택 위원(안동2, 국민의힘)은 1km이내 성범죄자로부터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지자체 및 경찰과 연계한 대책마련과, 작은학교자유학구제 활성화를 위해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불편문제 해소방안 및 미충원 돌봄교실 학생을 위한 전면돌봄교실 운영을 요구했다.

김희수 위원(포항2, 국민의힘)은 교육청의 지적사항 미이행에 따른 비판과,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원하는 만학도들의 정원증원문제,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시설개선방안, 부정당업체에 대한 강력한 재재처분을 요청했다.

박용선 위원(포항4, 국민의힘)은 수능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경감을 위한 고사장 방역과, 무궁화 동산사업의 부실을 비판하며 나라사랑에 대한 내실있는 사업추진,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에 대한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배한철 위원(경산2, 국민의힘)은 신라공고 사망사고에 대한 재발방지와 제도개선 요구, 신설학교 충원율 저조에 대한 면밀한 수요예측과 공무원인건비 산정의 정확성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희영 위원(예천2, 국민의힘)은 교육청의 청렴도 평과 결과가 저조함을 지적하며 대책방안 강구, 특히, 교직원들의 준법정신이 더 강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음주운전 범죄발생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정세현 위원(구미1, 더불어민주당)은 과다한 예산이월의 문제점과 공약사업이 예산과 성과의 연계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 학생들의 안전 전담부서가 있음에도 안전사고 비율이 상승한데 대한 부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최병준 위원(경주3, 국민의힘)은 돌봄전담사관련 소관이관에 따른 장단점을 선제적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과, BTL학교 운영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사후관리를 주문, 학도의용군에 대한 자료 부존재와 형식적인 행사를 비판하고 숭고한 정신을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조현일 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통계, 자료미흡 등을 지적하며 충실한 자료준비 및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수요일(11일)부터는 군위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2개 교육지원청 및 6개 직속기관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게 된다.